[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606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코로나19 이후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진행됐다. 

특별점검 결과 부정수급자는 총 606명이 적발됐다. 이들의 총 부정수급액은 14억 5000여만원에 달한다. 추가 징수액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23억 1000만원까지 커진다. 이에 더해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도 아직 남아있어 적발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액 부정수급이나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해 형사처벌을 병했다.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수급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에 출국한 후 3개월간 체류하며, 지인에게 대리로 신청을 요청해 실업인정을 받아 1천 7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해외에 취업했음에도 대리 신청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사례 등이 있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여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입영일로부터 수급기간 종료일까지 약 2개월을 복무만료일 이후로 수급기간을 연기하여야 함에도 연기하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받으며 7개월간 취업 상태에 있음에도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열르 수급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 또는 병역 의무복무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를 조사하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간이대지급금 지급 시 확인된 근무기간과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해외 체류기간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240명, 부정수급액 5억 1000만원이 적발되어 코로나19로 해외 출국자가 감소하고 그간 지속해서 특별점검을 시행하여 부정수급액이 감소된 것을 확인된다. 

처음으로 실시한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21명, 부정수급액 3천만원이 적발되어 부정수급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345명, 부정수급액 9억원이 적발되어 부정수급이 다수 확인됐다.

올해는 지난해까지 연간 1회 시행한 특별점검을 연간 2회로 확대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부정수급이 다수 적발된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과 중복된 자 및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중복된 자에 대한 점검에 더해 취업사실 미신고자 의심유형을 추가한다.

지난해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실시했던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올해에는 전국 지방관서에 3월에 조기 착수하도록 계획을 시달하여 10월까지 8개월 동안 조사 기간을 늘려 시행하고, 권역별로 부정수급 적발 현황 분석을 통해 발생률이 높은 대상을 특정해 취업사실 미신고, 고용유지 조치 미이행 등에 대해 집중하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기획조사를 강화함으로써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에 나선다. 

정기 기획조사는 6개 지방청이 주도하여 관할구역 내 최근 5년간 부정수급 적발건수 및 금액을 업종별로 분석해 상위업종을 대상으로 근로자 또는 사업장을 집중 조사한다. 

지난해 조사에서 부정행위가 다수 적발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유령회사 설립 및 위장 고용을 통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분야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42개 소속 지청과 합동으로 시행한다.

수시 기획조사는 48개 지방관서별로 자동경보ㆍ제보ㆍ자진신고 등 사건조사 중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된 조직적 부정수급 의심 사건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와함께 실업급여 수급자격 설명회 및 실업인정 교육 시 수급자에 대해 부정수극ㅂ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권기섭 차관은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계 지원을 뒷받침하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