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연결된 복지는 성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 형성
최근 우리 사회에 일자리 창출 문제가 중요한 관심 사항으로 주목받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해야 하는가? 선진국과 같은 저성장 기조에서 성장과 복지 두 개의 목표가 어떻게 보완이 되어야 하는가? 등이다.
또한, 복지의 최고단계는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한다. 일자리와 연결된 복지는 성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칼럼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핵심 실천 수단인 고용서비스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선진국에서 경험한 사례를 통해 그 중요성을 다루고자 한다. 특히 선진국과 같이 저성장 경향을 보이는 시점에서 일자리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고 학계에서도 지속해서 연구되고 있으나 노동시장정책의 전달체계의 핵심 실천 수단인 고용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고용서비스 현장에서 또는 전문적인 연구개발 부문에서 체계적으로 다루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한국적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을 다루게 되었다. 복지와 고용서비스 정책을 병합해 '일할 능력(employability)'을 높이고 고용 창출로 연결되는데 고용서비스는 중요한 전달체계가 되기 때문이다.
한 개인은 생애 단계별로 전직, 실업, 경력단절, 은퇴와 같이 노동시장 이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더 나은 곳으로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지원하는 노동시장 체제가 필요하다. 생애 단계별로 경험하는 이행의 대표적인 예로는 학교→노동시장, 실업→취업, 육아→취업, 취업→은퇴, 비정규직→정규직을 들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노동시장정책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겠다(make work pay)'라는 능동적 노동시장 관점으로, 이제는 '일을 하려고 준비하는 이행상태에서도 일할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겠다(make transition pay)'라는 소위 이행노동시장적 관점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이 칼럼은 노동시장정책의 패러다임이 일할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복지정책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릴 수 있는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독일은 Labor Market Management에서 다룸)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성장과 복지(분배)의 목표는 우리에게 경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취업계수는 지난 1980년대 평균 72명에서 2019년 14.6명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경제성장의 결실이 서민들에게까지 돌아가지 않는 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고착화되고 있다.
동영상으로 보는 [오성욱 박사의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칼럼을 시작하며...
따라서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사회정책, 특히 일할 능력을 높이는 고용서비스 정책의 도입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전 생애에 걸쳐 지속가능한 직업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정책으로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필수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특히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고령사회에서는 일할 능력을 높여주는 방향으로의 복지는 성장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
이 칼럼은 지난 30년 동안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현장에서의 경험과 각종 세미나, 포럼 및 학술지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예정이며 고용서비스의 중요성에 비해 변변한 전공 서적이 없는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준비하였다.
4차 산업혁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속가능한 '일할 능력'을 갖도록 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사람이 생애 발달단계별로 원활한 일자리 이행을 위한 고용서비스 정책이 핵심 정책이 되고 효율적·효과적인 고용서비스 경영을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대학교(대학원)에서 학문연구를 위한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중요한 참고문헌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고용복지의 서비스 연계가 열악한 현장에서 오늘도 고용서비스에 여념이 없는 모든 분의 애정과 헌신에 감사를 보낸다.
[오성욱 박사 주요 약력]
경기대학교 경영학박사 e비지니스학(HR서비스)
고려대학교 경영학석사 노사관계학(고용서비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석사 정책학(고용복지정책)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2006-202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 진흥센터장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현재)
<저서>
고용복지론
직업안정법해설서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등 100여 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