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제도 경직성 완화와 불공정 관행 근절로 노사 '윈윈' 추구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28일 경제5단체 부회장,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입법 예고한 바 있는 근로시간 제도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다뤘다.
고용부는 정당한 휴가와 휴직 사용을 방해하고 임금 체불을 유발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엄중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 주 단위 상한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두고 일고 있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주 단위 상한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통해 노동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 하지만 제대로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대다수인 환경에서 주 단위 근로시간만 상향한다면 정당한 휴가는 사용하지 못하고 과로만 유발할 것이라는 비판에 가로막힌 상태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주 단위 상한’ 등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함께, 공짜노동 등 불공정ㆍ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노사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청년, 미조직.중소기업 노동자, 중장년 세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면서,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악용사례를 방지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 아울러 기업의 적극적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에 공감하고 현장에 남아있는 불법과 편법적 관행을 뿌리 뽑는 한편 기업 문화 개혁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경제계의 다각적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경제계도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장시간근로를 하고 있고,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징검다리 휴가, 장기간 여름 휴가, 연말 휴가 등 휴가를 활성화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사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도 “실제 근로한 시간이 많은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개선되어야 하며 경제계도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5단체 부회장들은 현행 노동법의 경직성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고,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편법 관행을 근절하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전문가로 참석한 권순원 교수(숙명여대)는 “근로시간은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와 취향의 개별화를 고려해 노사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경제계는 장시간 노동문화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포괄임금 관련 불법 관행의 개선을 통해 공짜노동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근로시간 관련 근로자의 선택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시간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노동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 소통과 FGI 등을 통해 실효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