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직접 일자리 사업에 역점, 대부분 선진국은 고용서비스 사업에 역점
최근 일자리 문제는 사회 이슈가 되고 있고 경제적 이슈를 넘어 국가정책의 주요 의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선진국들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다. 이는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국가들에서 더욱 그러하다.
일자리 문제는 경제성장과 연관되어 있으며 경제성장의 촉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의 확대 재생산을 통해서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이 저성장 경향,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변화로 무고용 성장, 급격한 경기변동으로 인한 고용시장 여건 변화 등으로 경제성장이 고용효과를 가져오기 어려운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용서비스를 주요 정책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림 1-1]과 같이 GDP 성장률이 연도별로 점차 감소 경향을 보였으며 한국은 OECD 평균보다도 많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때문에 <표 1-1>과 같이 주요 OECD 국가들의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풀타임(Full-time) 근로자 수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2000년, 2010년, 2020년간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 국가가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또한, [그림 1-2]는 일부 선진 국가들의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의 국가별 GDP와 취업자 수의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국가별 경제성장의 증감에 따라서 취업자 수의 증감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관련 정책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통해서 국가가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직접 늘리며 재정투입을 통해서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재정을 지원하는 방법에는 직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직접일자리 사업, 기업에 고용을 장려하는 고용장려금 사업, 구인 및 구직자 간의 일자리 매칭과 “일할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사업,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사업, 창업과 창직을 지원하는 창업지원 사업 등이 있는데 한국의 경우 직접 일자리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진국은 고용서비스 사업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총지출과 관련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예산 중 고용서비스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11년 기준 3.6% 수준에서 `20년 4.7%로 상승하였으나 이를 주요 선진국의 2017년도 비율과 비교 시 보다 크게 떨어진다.
[오성욱 박사 주요 약력]
경기대학교 경영학박사 e비지니스학(HR서비스)
고려대학교 경영학석사 노사관계학(고용서비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석사 정책학(고용복지정책)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2006-202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 진흥센터장
(현재)(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저서>
고용복지론
직업안정법해설서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등 100여 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