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선거
일 등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때 일반 사기업에서도 반드시 임시휴일
을 실시해야 하는가 등 인사관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
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
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
여 공민권 행사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단협·취업규칙없으면 임시공휴일 따를 의무 없어
-선거에 따른 공민권 행사는 시간부여 해야
그러나 공민권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면 되고 선거일을 반
드시 휴일로 할 법적 의무는 없다. 즉, 선거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해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정하여 선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관공서가 휴무
하는 날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다(근기 01254-11166, 91.8.2). 따라서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적합한 방침을 정하면 된다.
또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수행이 가능하거나, 별도로 시간
을 부여하지 않아도 공무집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
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근기 10254-9404, 91.6.28). 이에 대
해 사용자가 공민권 행사를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으로 할 것을 지시하
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지시에 근로자가 따르지 않고 근로시간 중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학설이 존재한
다.
통상적으로 선거가 실시되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므
로 사업장내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더라도(출근전) 공민권행사가 가능하
므로 별도의 시간을 부여할 것인지(예를 들어,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아니면 귀사에 적합한
방침을 정하면 될 것이다.
이 때 공민권 행사를 위해 일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도 반드시 임
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9조는 공민
권행사를 위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그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임금지급여부는 단
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법무 811-33086,
80.12.6),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으
면 사용자의 근무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며(법무 811-10696, 81.4.7),
필요한 시간만 부여하면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
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
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
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투표권 행사에 따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학설과 행정해석(근기 01254-407,
92.3.21)의 입장이다.
정리하면,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관공서 등이 문을 열지 않
는 것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의 ‘기타 정부에서 수시 정하는
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에 해당 기업의 휴일은 위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선거
등으로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그
러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이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휴일로 지정할 의무는 없다. 다만, 선거 등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근로
자가 공민권을 행사해야 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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