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교육, 연금에 이어 현 정부의 3대 추진 개혁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노동개혁의 실현을 위해 속도를 높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8일 주요 실·국장과 48개 전국 지방관서장이 참여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개혁 실현을 위한 골든타임에 대해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는 노동개혁의 골든타입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우고 그 위에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려는 비전과 가치에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해주시는 만큼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음을 보여드려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아울러, 앞으로도 본부·지방관서 모두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대책에 반영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년간 '현장의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목표로 노동개혁의 초석을 삼는데 집중해왔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회계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과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올해 5월 기준 대상 노조의 87.4%가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용세습 근절과 채용질서 공정성 확립을 위해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중심으로 불공정 채용을 집중 점검하고 공정채용법도 조기에 입법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현장의 불법과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신고센털르 1월부터 운영하여 4월 30일 기준 총 929건의 불법 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서는 1월부터 기획감독을 집중 실시 중이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기획감독도 운영 중이다. 다음으로 지난 5월 3일에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해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이중구제 문제가 고착화되어 있는 조선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선업 구조개선 대책'을 10월 발표하고 원청과 하청 노사, 전문가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모델인 '상생협의체'를 구성했다.

아울러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등 산업안전 정책 패러다임 변활르 추진 중이다.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감안하여 뒤쳐진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안전문화 실천 추진단 운영, 중대재해 사이렌 도입 등 전국민 차원의 안전문화 실천 운동도 본격화 중이다. 

이에따라 최근 중대재해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1%의 방심도 용납할 수 업ㄷ사는 자세로 위험성 평가가 산업현장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달 중 고시를 개정하고 법령도 단계적으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일자리 창출'에 있음을 강조하며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토대로 일자리 정책의 틀을 변화시키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그간의 현금지원, 공공일자리 등 단기 재정 투입을 벗어나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고도화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현장의 극심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빈일자리 해소 대책을 두차례 발표한 바 있다. 

이와함께 외국인력 도입 규모 11만명으로 확대, 청년에 대한 일경험 확대와 구직단념청년 도전준1비금 신설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성보호제도 감독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년간 세운 기틀을 기본으로 가시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사에 기득권을 내려놓고 더 열린 마음으로 노동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윤희 기자 ostimes@outsourcing.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