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불평등의 주된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회찬재단은 지난 4월 11일 '2023 불평등사회 국민인식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규모 증대가 양극화의 주된 원인’이라는 진단에 58.5%가 동의했으며, ‘비정규직이 되는 것은 개인의 능력·노력 문제’냐고 묻는 질문에 62%가 아니라고 답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너무 많다’는 데에 68.6%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임금 등 노동조건 격차가 심각하다’는 데에 76.0%가 동의했다.
이번에는 비정규직 규모를 살펴보자.
통계청 조사자료에 따르면 2021년엔 비정규직 규모가 806만 6천명(38.4%)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22년엔 815만 6천명(37.5%)으로 늘었다.
그럼 왜 비정규직이 늘어날까?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는 경제적 여건 악화와 기업의 고용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 등이 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경제가 악화되면서 비정규직 비율이 급증하였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은 힘든 일을 싫어하고 로봇 등 4차산업과 디지털 전환, 그리고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더 이상 일자리가 없다. 최근 광풍처럼 불고 있는 챗GPT로 인해 수많은 일자리가 또 사라진다고 한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
한국과 가장 가까운 미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않는다. 미국의 노동관계법은 노동자와 종업원 그리고 독립계약자로 분리하고, 종업원에게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비정규노동자들도 종업원으로 인정되면 정규직과 동일한 법을 적용받는다.
미국은 고용유연성이 높다. 해고와 이직이 쉽고, 효율성을 강조하는 능력위주의 보상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미국은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보다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더 힘을 쏟는다.
동영상으로 보는 [아웃소싱타임스 김용관 대표의 아웃소싱 다시보기] 비정규직 문제를 바로 보자!
어쨋든 더 이상 일자리가 없다.
정규든 비정규든 일자리가 없다. 왜 일자리가 없는 것일까? 왜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욱 더 없는 것일까? 일자리가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것은 역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빠른 시간안에 세워져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도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정부는 얼마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이 비정규직을 고용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정규직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실제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직 불분명하다.
더 큰 문제는 고용유연성에 있다.
일자리는 물처럼 흘러가야 한다. 나이 먹으면 다음 세대를 위해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회사를 다닐 수는 없다. 더 이상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청년실업자의 대부분은 일자리가 없어 하루 두탕 세탕 뛰는 '알바'로 연명하고 있다. 각종 잡포털에세 실시하는 설문조사를 봐도 일자리가 없으니 비정규직이라도 일단 들어가 경력을 쌓은 다음에 다른 직장으로 점프하겠다는 것이 대다수 청년들의 얘기인데 비정규직은 아직도 악이고 정규직은 항상 선이라고 노동세력은 주장한다.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순한 일,그리고 반복적인 일, 낮은 임금에 있다. 그러나 단순하지 않고 반복적이지 않고 임금이 높은 일 중에서도 비정규직 일은 많다. IT업종이나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뜨는 일들은 파견이라도 최저 300만에서 500만까지 받는 비정규직 일이 많다.
정규직이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일하는 직업을 말하는가?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흔히 위에서 언급한 단순,반복,저임의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를 일컽는다면 오산이다.
도대체 정규는 선이고 비정규는 악이라는 단순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흑 아니면 백이라는 '흑백논리'도 역시 사라져야 한다. 회색지대도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2023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어언 1년이 지나고 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 새로운 경제관념이 필요한 때이다. 구태와 적폐와 낡은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노동정책을 펼쳐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