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1인 평균 실업급여 수급액 630만원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한국에서 취업해 일하는 외국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국내에서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수급한 나라는 어디일까. 상대적으로 국내에 유입된 노동자 비중이 높은 조선족이 그 주인공이었다.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중 조선족은 6938명, 중국인은 1506명으로 8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외국인은 총 1만 2107명으로 확인된다. 이 중 절반이 넘는 6938명이 조선족으로 전체 중 5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 비중이 높은 것은 국내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 조선족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까닭이다. 하지만 전체 외국인 노동자에서 조선족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중 조선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조선족 비율은 33.5%다. 반면 실업급여를 수급한 비중은 57.3%에 달한다.
실업상태와 무관하게 동포비자(F4)를 받는 경우 장기 체류가 가능한 점과 언어 장벽이 낮아 조선족 근로자에 대한 고용 수요가 높은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족 외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5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이 623명으로 뒤이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2022년 기준 762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 수 증가와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에 따라 실업급여 지출액은 2018년 기준 289억원에서 5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의 수도 지난 2018년 6624명에서 2019년 7967명, 2020년 1만5371명, 2021년 1만5436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1인당 실업급여 수급액은 629만 7000원으로 한국인 평균 669만 1000원보다 39만 4000원 수준 적었다.
한편 점점 늘어나는 외국인 인력을 고려한 외국인 실업급여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E9 (비전문인력 비자) 비율이 높은 베트남, 필리핀 등 국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은 조선족(7.2%) 대비 각각 2.2%, 1.5%에 그쳤다.
E9 비자로 들어온 경우 3개월 이상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곧장 강제 출국당한다. 이 때문에 이들의 실업급여 수급 비중이 확연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