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23년도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의 시작을 앞두고 있다. 하반기에는 또 다른 다양한 개정법들이 현장에 적용을 앞두고 있다. 하반기의 첫 시작인 7월을 열흘 남짓 앞두고 2023년 달라진 노동 관련 개정법을 다시 한 번 훑어보도록 한다. 특히 일부 법령안 2023년 하반기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내용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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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최저임금 인상(시행일 : 2023. 01. 01.)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되는 2034년 최저임금액은 9,620원이며 이를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원이다. 특히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미산입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3년에는 상여금 5%,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1%를 산입되지 않는다.

2.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시행일 : 2022. 08. 1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대상 기업 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과태료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 유예하였다.

3.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개정(시행일 : 2022. 12. 11.)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개정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법률화되었다.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의무화함으로써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2022년 12월 11일 시행 이후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4. 외국인 근로자(H-2, E-9)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시행일 : 2023. 01. 01.)

고용허가를 받는 외국인근로자(H-2, E-9)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영역) 의무가입이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고용보험(실업급여 영역)의 경우 별도의 외국인 임의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적용이 가능하다.  

5. 퇴직급여 IRP 계좌 지급 의무화(시행일 : 2022. 04. 14.)

2022년 04월 14일부터 퇴직급여 지급 시 근로자 IRP계좌로 지급하도록 하는 의무가 생겼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 등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은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6. DC, IRP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시행일 : 2022. 07. 12.)

2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정해 놓은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여 수익률을 제고하는 제도로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 DC형 퇴직연금 사업장의 경우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규약에 사전지정운영제도를 반영해야 하며,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 변경하여야 한다. 

7. 주52시간제 연장근로 제한 예외사유 소멸(시행일 : 2023. 01. 01.)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따라 1주 52시간 외 8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가 가능하였다. 이에 대한 법 개정 요구가 있으나 구체적인 근로기준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실태를 반영하여 2023년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근로 감독을 면제시켜주거나, 주52시간제 위반에 대하여는 9개월의 시정지시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안진명 노무사

· 홍익대학교 불문과/법학과 졸업
· (현)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 (현)베이비타임스 노동칼럼 필진
· (전)노무법인 대양 공인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