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범사업 실시 앞서 도입 필요성과 인력관리 등 종합토론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단의 해법의 하나로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과 관련해 학계, 연구기관, 기업, 중앙부처 등 각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였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정부가 준비 중인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앞선 해외 사례를 공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해 '현지화' 방안과 서비스 수요, 비용 및 임금, 인력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의 기조발표와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기조발표자인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한 홍콩 현지에서의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의 정책효과 및 국내 도입 시사점을 제시했다.
홍콩의 경우 가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2021년~2022년, 10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으며 홍콩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실이 있다.
홍콩은 지난 1978년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도입하였으며 2006년에는 5세 미만 어린 자녀를 가진 여성노동자의 경제활동율이 10~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이 육아 부담을 완화하면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데 효과를 보였다는 해석이다. 또한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간병 및 노인돌봄 인력 도입도 시급하게 검토가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기조발표에 이어서는 설동훈 교수(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은희(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기획조정본부장) ▴이봉재(주식회사 홈스토리생활 부대표) ▴김아름(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법학박사) ▴안현찬(서울연구원 양육행복도시연구그룹장) ▴이상임(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관련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이은희 기획조정본부장은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실태를 분석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한 대기 발생 및 정부지원 시간이 부족한 현실을 짚어보고 외국 인력 도입 등 전향적인 정책 필요성을 진단했다.
가사서비스 매칭 플랫폼 ‘대리주부’를 운영 중인 이봉재 부대표는 민간서비스 시장에서 국내 가사도우미가 부족한 현장 상황을 전달했다.
육아정책연구소 김아름 연구위원/법학박사는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관련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는 한편, 돌봄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다.
서울연구원 안현찬 양육행복도시연구그룹장은 외국인력 도입 관련 체류관리 및 인권보호 방안에 대해 짚어보는 한편, 국내 가사(육아)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조했다.
끝으로 고용노동부 이상임 외국인력담당관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추진 방안을 소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시범사업은 저출생 대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간병 및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 도입, 우수한 외국 인재들의 유입방안 등 다가오고 있는 이민 사회와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