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대한민국 곳곳에서 청년 인구가 줄고 있다. 단순히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사회 각 분야에서 '청년 인구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 시장에서는 일하는 청년 인구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빠져나가고, 교육에서는 대학에 진학하는 인구가 줄고 있다. 이른 시기 결혼을 선택하는 청년 인구도 결혼 대신 미혼 또는 비혼을 택한다. 

대한민국 청년이 비운 자리는 외국인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인구감소를 이유로 그 어느 때보다 외국인력 도입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고용 허용 업종은 기존 포지티브(일부만 허용하는 방식)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유입 규모도 역대 최대로 늘렸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활용된 대안도 외국인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외국인력을 농어촌에 정주하도록 해 지역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국인 도입 정책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많다. 청년 인구가 당장 위기 수준으로 부족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력에 의지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내국 청년인구를 이끌어내는 방안보다는 외국인력에 집중하고 있는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사회 곳곳에서 이탈하고 있는 내국인 청년을 붙잡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 잉여 노동력으로 전락하는 청년세대
지난 8월 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누적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고용률은 61.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p) 하락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세에 접어든 20대 고용률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21년 2월 이후 29개월 만이다.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한 63.2%를 기록하며 통계 집계 후 역대 최고치를 이어갔으나 20대 고용은 그 궤를 달리했다. 20대 고용 부진은 20세~24세 20대 초반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난달 15∼29세 고용률(47.0%)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하며 2021년 2월(-0.9%포인트) 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문제는 청년 고용률 감소에 '그냥 쉬는 선택'을 하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그 요인으로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3월 이후 26개월 연속 줄어들던 20대 초반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 5월 증가세로 전환한 뒤 지난달 6천명까지 증가 폭을 키웠다. 반면 20대 초반 경제활동인구는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10만명 이상 줄었다.

이렇다보니 노동시장 곳곳에서는 '신입 직원'의 부재에 고충을 토로한다. 일부 기술직은 기술을 새롭게 배우고 이어가야할 신입직 자체가 없다보니 숙련 기술공의 부재가 초래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한 생산제조 기업에 인사노무 과장으로 있는 A씨는 "신입 직원을 채용해도 중소기업이나 지방기업에는 일하려는 청년이 없다"며 "지금 현재 남아있는 20대 직원들도 언제 회사를 떠날지 몰라 오히려 중장년층 직원들이 신입직원 눈치를 보는 상황도 생긴다"고 토로했다.

일 하겠다는 청년이 없으니 사업주들 입장에선 불가피하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지역 사회도 청년 인구의 이탈에 몸살을 앓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인구를 지역 내에 붙잡아두기 위해 월세 1만원의 아파트 지원 등 나름의 파격적 혜택을 제시하고 있지만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란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터 대부분의 인프라가 수도권에 과밀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면서, 지역 내 국립, 사립대학은 인원수 미달로 존폐 위기에 놓여있고 그 해법을 마찬가지로 외국인 유치에서 찾고 있다. 

정부는 바로 어제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광역 지자체 단위로 확대해 외국인 국내 유학 문턱을 낮추고 외국인 근로자 유학 활동도 병행할 수 있게 한다는게 그 골자다. 

지난해 기준 국내 대학에 소속된 해외 유학생은 16만 6892명이다. 그 숫자를 두배 이상 확대하면서 유학생 유치로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취업·정주까지 유도해 지역 활성화까지 도모하겠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처럼 정부는 청년이 빠져나간 곳곳에 빈 공간에 외국인을 수혈하고 있는 중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장기적으로 이득이 없는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걱정스러운 부문은 경험을 쌓은 외국인력들이 다시 자국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에 당면했을 때와 내국인 전문가의 부재가 중첩될 경우 외국인력에 의존해온 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빈일자리, 지역소멸 위기를 미봉책인 '외국인력'으로 덮을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되고 있는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 외국인 유입은 단기 처방, 청년과 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칭' 우선적 해결해야 
실제로 청년 고용률은 낮아지고 놀고 쉬는 청년이 늘고 있지만 동시에 국내 노동시장에 빈 일자리도 매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빈 일자리는 외국인력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 감소 하고 있는 청년층의 취업률을 당장 끌어올릴 수 없으니 외국인 인력으로 급한 불을 끄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청년과 기업간 일자리 미스매칭이 완화될 기세가 보이지 않으면서 일부에서는 당장의 궁여지책에 빠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소홀히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고용시장에 외국 인력의 비중이 지속해서 늘면서 국내 산업에 중추인 제조업 분야는 이미 외국인에 점령되고 있는 판국이다. 지난 달 제조업 신규 가입자 중 90%가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지표가 그 반증이다. 

외국 인력이 다수 유입되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 지표라 볼 순 없다. 실제로 저출산과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먼저 겪은 주요 선진국도 외국인력 도입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시도가 다수 있어왔다.
 
문제는 잉여인력으로 이탈되고 있는 청년인구에 대한 고민없는 외국인력 유입이 전문성을 갖춘 내국인 숙련공을 양성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데 있다. 이처럼 숙련, 경험이 중요시 되는 기술·전문 분야에 외국인력이 중심을 이루면서 내국인 숙련공은 계속 줄고 있는 판국이다.

청년층이 이와 같은 일자리를 기피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노동 강도 대비 낮은 임금이 바로 그 이유다. 더군다나 최저임금이 일괄적으로 인상되면서 쉽고 편한 편의점, 카페 아르바이트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벌어들이는 수익이 크게 다르지 않게되면서 이런 기피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 

빈 일자리가 밀집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문화, 의료, 교육 등 인프라의 부재로 청년과 일자리 미스매칭은 점임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제8차 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 동향과 지역별 빈 일자리 현황 및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서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비수도권은 인구 유출이 지속될 경우 인력난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구체적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정부는 청년들이 처한 고용 여건과 수요 등을 고려해 세분화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고졸 및 대학 재학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 경험 기회 제공을 늘리고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해 유망·신산업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방시대'를 천명하며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을 16일 출범했다. 포럼 공동위원장은 산업부 장영진 1차관과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으며 서울연구원, 부산연구원 등 각 지방의 싱크탱크도 포럼에 참여한다.

이번 혁신포럼의 출범으로 지방 빈 일자리 해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지, 외국 인력이 아닌 내국인 청년 인력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