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외국인 거품' 걷어내자 31개월 만에 감소세 드러나
[노동뉴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외국인 거품' 걷어내자 31개월 만에 감소세 드러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10.11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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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춤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
9월 제조업 가입자 11만 9000명 늘었다는데...외국인 빼면 100명 줄어
제조업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 대부분이 외국인력이 차지하며, 내국인 고용보험가입자 수가 31개월만에 감소세로 들어섰다.
제조업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 대부분이 외국인력이 차지하며, 내국인 고용보험가입자 수가 31개월만에 감소세로 들어섰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9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가 1525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5만 9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전년 대비 증가세는 이어가 있지만 그 폭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7월 37만 3000명, 8월 36만 2000명, 9월 35만 9000명으로 3개월쩨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 수 대다수를 외국인력이 차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겉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외국인력을 제외한 실제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도리어 1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내국인 채용 시장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달 전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인원 35만 9000명 중 13만 7000명은 비전문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로 들어온 고용허가제 외국인이다. 전체 10명 중 4명이 외국인인 셈이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력을 제외하면 내국인력은 단 한명도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9월 말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82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 9000명 늘었지만, 고용허가제 외국인 증가분을 제외하면 100명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8월까지는 1000명 증가로 그나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엇지만 9월엔 그마저도 유지하지 못한 것이다.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도월 대비 감소한 것은 지난 2021년 2월 이후 31개월 만이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는 올해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확대된 데다 부족한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국인력 유치에 힘쓴 결과다. 9월말 기준 고용허가제 외국인 가입자 수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 경기 자체가 좋은 상황은 아니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제조업 취업자수 감소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반기 수출 회복이나 GDP 상승 등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감소세가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9월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이 2000명 늘었으며 정보통신업에서 800여명 증가했다. 제조업도 600명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59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9000명 늘었으며, 지급액은 99억원 늘어난 9361억원으로 확인된다. 1인당 지급액은 158만 7000원으로 3만 4000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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