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조 방식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사업 직접 수행방식으로 개편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2023년 제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외국인력(E-9) 수요조사 및 중앙-지방 체류지원 협업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역별 외국인력 수요조사를 마친 뒤 2024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명으로 늘리는 등 고용허가제를 확대 및 개편하고 있다.
또한 지역 취업인구 감소로 현장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용허가제 개편 및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6일 1차 주앙-지방협의회를 통해 지역 인력수요 등 현장 의견에 기반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번 2차 협의회는 내년 외국인력 도입 계획 수립에 앞서 지역의 왹구인력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외국인력이 지역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각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맞춤형 체류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지역 단위 인력수요 조사는 이번이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인력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통계분석 기법을 공유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조사 방식과 기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역의 수요와 전반적인 인력수급 전망 추계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제 때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지원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역이 서로 강점이 있는 분야에 역할을 분담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외국인근로자 상담, 교육훈련, 생활 지원 등 체류기간 전반에 걸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각각의 장점을 살려협업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내년부터 민간보조 방식의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사업을 정부 직접 수행방식으로 개편하고, 고용노동부는 직장생활과 관련한 고충상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지역 문화체험, 교류 모임, 의료·생활정보 제공 등에 책임있는 역할을 맡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성희 차관은 “국가 재정의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각자의 강점을 살린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산업현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외국인력이 더 많이 들어오는 만큼,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체류지원을 위한 책임있는 역할과 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중앙-지방 협의회를 통해 지역과 함께 20여년 묵은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를 위한 첫 발을 뗀 만큼, 앞으로도 중앙과 지역 간, 중앙부처 간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며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