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市民, citizen)은 도시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인 권리를 가진 주체다. 즉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이란 뜻이다. 시민은 공직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지위, 자격,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권리 등의 총칭으로, 시민적 자유권에 해당하는 시민권(市民權, citizenship)을 갖는다. 

따라서 어떤 국가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Wikipedia). 시민은 시민으로서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을 가져야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 즉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현대 우리 사회는 디지털기기와 많은 것이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디지털 세상에 사는 시민에 대한 시민권의 정립이 필요한 까닭이다. 물론 시민권은 디지털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디지털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는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정보 격차로 인해 이에 능통한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시민권 정립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생활 편의를 위해 만든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범죄를 일으키는 데 악용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범죄는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와 이용 범죄, 그리고 불법 컨텐츠 범죄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경찰청이 조사한 사이버범죄 전체 발생 건수는 2018년 149,604건, 2019년 180,499건, 2020년 234,098건, 2021년 217,807건, 2022년 230,355건이다. 늘어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2023년도 사이버범죄 유형별 발생 비율은 사이버 사기(67.6%), 사이버 명예훼손·모욕(12.7%), 사이버 금융 범죄(12.4%), 사이버 저작권 침해(1.4%), 사이버 성폭력(1.3%)의 순이다. 특히 COVID-19의 영향으로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10대들이 돈을 벌기 위해 죄의식없이 사이버 사기 범죄에 연루되는 수가 늘고 있다. 

현실적으로 경찰의 사이버 범죄 수사대가 늘어나는 사이버범죄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규제법 체계의 강화와 사이버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 강화 등 다방면의 대책이 필요하다.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실명제 실시 등과 같이 범죄를 막는 대안이 무엇보다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사업자 측면에서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자율규제와 모니터링 활동의 강화도 좋은 방안이다.  
   
무엇보다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디지털 시민의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증가되어야 한다. 지난 호에서 언급되었던, 푸른나무재단이 카카오, 카카오 임팩트와 함께 초등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행하는 사디세(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디지털 시민교육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사디세는 초등학생들에게 디지털기기의 이용 기술과 건강한 디지털 시민의식을 함양하여 지혜롭고, 용감하고, 행복한 청소년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술한 사이버범죄에 청소년의 연루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 

푸른나무재단은 1995년 학교 폭력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아버지(김종기 이사장)에 의해서 설립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카카오와 같은 사이버와 관련된 기업들에 의해서 디지털 시민성이 확산되고 있어 설립 취지 및 사업의 범위가 훨씬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푸른나무재단과 같은 NGO 단체가 카카오, 카카오 임팩트 기업과 함께 실행하는 디지틸 시민성 교육은 초등학생들에게 디지털 지식과 역량이 풍부하고, 디지털을 올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시민역량을 내면화시키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디지털 세상을 여행하는 방법을 배우고, 당면할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도록 하는 사디세와 같은 프로그램이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 교육부 및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돕고, 시민들의 적극적 지지가 필요한 때다. 

The Council of Europe’s competences for democratic culture(CDC)는 시민들이 민주주의 문화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획득해야 하는 20가지 역량을 가치, 태도, 기술, 지식, 비판적 이해라는 네 가지 핵심 영역으로 제시하였다(<그림 1> 참조). 

이러한 역량은 자동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연습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푸른나무재단 사디세 프로그램도 이와 같은 교육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지른 깡패나 조직 폭력배들을 미화한 영화를 보며,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게임이나 영상에 쉽게 접하며 청소년기를 보낸다. 이런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하긴 힘들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생각이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성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에 이런 능력을 갖출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우리 사회는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자동차들이 많아지는 위태로운 사회가 될 수도 있다.

카카오, 카카오 임팩트와 같은 사이버 기업들이 푸른나무재단과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디지털 시민성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환영할 일이다. ESG경영 관점에서 사회공헌을 통하여 이윤 추구를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디지털 세상의 좋은 경영전략이 다. 

특히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문화적으로 다양한 민주사회에서 평등하게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청소년들에게 교육시키고 있어 사이버 기업이 21세기의 디지털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사이버 제품과 서비스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사이버 기업들의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공헌의 결과는 단기간에 성과를 가져다주지 않는다. 그러나 멈춰서는 안된다. 

학문을 도중에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바늘을 만들기 위해 도끼날을 갈고 있는 노파를 만난 이백(李白)은 다시 산에 들어가 배움에 정진했다. 사이버 기업들도 이백의 고사에서 유래한 사자성어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위침(磨斧爲針)의 뜻을 되새겼으면 한다. 

참고문헌:
https://en.wikipedia.org/wiki/Citizenship; 경찰청이 밝힌 2022년 사이버범죄 현황과 2023년 트렌드 5가지(2023). retrived from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15507; Council of Europe(2019).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handbook. retrieved from https://rm.coe.int/digital-citizenship-education-handbook/168093586f

●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세종대학교 탄소중립ESG연구소 소장
● 세종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지속가능(ESG)경영전공 Founder(2020)/코디네이터
●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시니어산업학과 석사과정 Founder(2020)
●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마케팅학과 Founder(2007)(현, 유통산업학과)
●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프랜차이즈석사과정 Founder(2006)
●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Founder(2005)
● (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회장
● SDX재단 교육연구원 자문단장
● 통통(通統): 통하는 통계셰프 easy statistics 유튜브 채널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