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경영 불안이나 투자 유치 실패 등으로 근로자으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한 사업장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사업장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를 이행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상습·고의 임금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112곳과 건설현장 12곳 등 131곳에 대해 기획감독을 진행한 결과 92곳에서 총 91억원의 임금체불액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사업장 중 72.0%가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 감독은 재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가 있어도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임금과 퇴직금 뿐만 아니라 연장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의 체불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건설 현장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체불과 함께 불법 하도급, 임금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정보통신업, 제조업, 병원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간 임금을 상습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적발됐으며, 각종 수당을 체불한 사업주도 다수 적발됐다. 이들은 의도적 또는 노동법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한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벤처 기업은 업황 부진과 투자유치 난항으로 1년간 근로자 25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17억원을 체불하였으며 총 13억원의 임금 체불 의혹을 받은 승강기 제조 업체는 경기악화등을 이유로 여전히 전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애니메이션 제작 중소기업도 해외 매출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5개월간 근로자 36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6억 8000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 중 상습·고의 체불 정도가 심각한 69곳의 148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하는 등 강도 높게 조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는 단일 기획 감독으로는 최대 규모의 체불액 적발과 사법 처리"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확인된 체불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와 함께 사업주로부터 청산 계획을 제출 받아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근로자 권리 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임금체불 익명 신고센터'가 운영되며 상습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용제재, 정부 보조·지원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윤희 기자 ostimes@outsourcing.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