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고용부 맞춤형 정책 효과 있었나...빈일자리 8개월 연속 감소
[노동뉴스] 고용부 맞춤형 정책 효과 있었나...빈일자리 8개월 연속 감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12.29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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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10월까지 평균 빈 일자리수 21만4000개
전년 동기 대비 1만개 줄어들며 효과 보여
고용노동부가 3차례 추진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이 성과를 보이고있다고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고용노동부가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정책을 펼친 결과 최근 8개월 연속빈 일자리 수가 감소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 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3차례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한 바 있다.

고용부가 성과 점검을 한 결과 10월기준 빈일자리수는 20만 4000개로 전년대비 9000여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빈일자리 대책 발표 이후 8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3월부터 10월까지 평균 빈 일자리수는 21만 4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1만개 줄었다.

특히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있는 뿌리 산업의 빈일자리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000개 감소한 2만 5000개, 보건복지업은 700개 줄어든 2만 2000개로 조사돼 현장의 인력난이 일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인력수요가 급증한 조선업의 경우, 지역특화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는 '조선업 일자리도약센터'(울산·경남·전남·전북)를 통해 총 3,288명의 채용을 지원했다. 또 부산에는 광역 단위 채용지원서비스 지원을 위해 '조선업 취업지원허브TF'를 구축했다.

뿌리산업의 경우, 「디지털 뿌리명장 센터(산업부)」을 운영하여 명장의 숙련기술을 디지털화(VR·AR 등)하고, 이를 활용하여 재직자, 중장년 재취업자 등 573명(10월말 기준)의 인력을 양성하였다. 또한, 올해 신설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및 고령자 계속고용을 우대 지원하는 등 총 826명(11월말기준, 인천시시범)의 채용을 지원하였다.

보건복지업의 경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법적 근거를 신설(복지부)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4~9월)한 「요양보호사 승급제(복지부)」를 내년 10월부터 정식 도입한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내년부터 방문 요양보호사에 명찰형 녹음기를 보급하고 수급자의 문제행동이 지속될경우 요양보호사 2인 1조 의무화등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음식점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와 연계하여 외식기업 취업 정보를 제공(농식품부)하는 등 인력매칭을 강화하였다. 또한,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음식점업 관련 4개 직종에 대해 재외동포(F-4)의 취업을 허용하였으며,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연장하였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필요 인력과 내국인 구직자간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TF(48개)를 통해 조선업, 뿌리산업 등 구인난 업종 중심으로 총 4만 9000명(11월말기준)의 인력을 매칭했다. 

또한, 구인애로기업과 구직자에게 ‘문제점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사업」을 전국 48개 고용센터로 확대하였다.

여기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제도와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조선업 상생협약 모델을 다른업종으로 확대를추진했다.

아울러 올해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E-9) 규모를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인 12만명으로 확대하고, 이와 함께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농·어업 계절근로자(E-8, 법무부) 체류기간 연장(5→8개월이내), 숙련기능인력(E-7-4, 법무부)의 전환 규모 확대도 추진했다.

고용부는 "최근 빈일자리 상황을 점검한 결과 업종별 맞춤형 대책 등의 추진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평가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내년에도 빈일자리 현장 점검반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범부처 일자리전담반TF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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