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법무부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보완책을 내놨다. 법무부는 농‧어촌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투입하기 위해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 도입 및 지자체 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농‧어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농‧어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유입을 도모할 계획이다.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 도입
국내에서 체류 중인 가족의 도움으로 계절근로자의 조기 정착이 가능하고 고용주와의 갈등 해소도 용이하며 계절근로 활동 중 무단이탈의 우려가 적은 친인척 초청방식의 장점을 고려하여,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대상을 결혼이민자의 친인척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친숙한 유학생의 부모까지 확대한다. (어학연수(D-4) 자격 및 수도권 소재 대학 유학(D-2) 자격 소지자의 부모는 대상에서 제외)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 시행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이미 체결된 국내 다른 지자체의 업무협약(MOU)을 활용하여 계절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을 시행한다.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와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은 제도의 안정적 시행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2024.2.26.(월)부터 2024.12.31.(화)까지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유학생 부모의 계절근로 참여율 및 이탈률,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운영 과정상의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단기간 또는 특정시기에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농‧어업분야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입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효상 기자 abc@outsourcing.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