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창업 위해서는 등록된 직업상담원으로 2년이상 경력 필요
직업상담원의 자격조건은 직업안정법에 명시
[질문]
안녕하세요
아웃소싱기업에서 잡매니저로 근무중입니다.
직업상담 근무경력 2년이상 이면 직업소개소 창업 가능하다고 나와 있던데
잡매니저 2년차 이상이면 직업소개소 창업 가능한가요?
[답변]
결론부터 말하면 잡매니저 경력만으로는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창업이 불가능 합니다. 이유는 직업안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상담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잡매니저는 일반적으로 근로자파견업체 또는 HR아웃소싱 기업에서 근무하는 관리자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잡매니저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이 용어는 HR아웃소싱 산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특정 사기업에서 사용하던 용어가 일반화된 사례입니다.
잡매니저와 직원상담원(직업상담사가 아님)의 차이는 잡매니저는 사기업에서 부르는 임의적 용어이고, 직업상담원은 직업안정법에서 정의된 법률용어로 자격조건과 등록 기준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법 제22조 제2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삭제<2012. 6. 5.>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직업소개소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으로 2년이상 근무경력(종사자명부 등록 후 신고 필수)을 갖춘 후에 아래와 같이 대표자격(또는 임원자격)을 취득해야 가능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질문자께서 문의한 내용은 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직업상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후 직업소개소를 창업할 수 있는 대표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잡매니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HR아웃소싱기업의 경우 대다수가 직업소개업을 겸업하고 있지만, 담당자 중 직업상담원으로 등록된 경우는 전체 근로자중 소수에 불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잡매니저 중 직업상담원 경력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사례는 드문 편입니다.
만일, 잡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직업소개소 창업을 위한 경력을 쌓고 싶다면, 우선 근무처가 직업소개업 허가를 득힌 후, 해당 근로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어 종사자 명부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년이상 근무 경력을 쌓아야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