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운영 탈피하기: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재취업지원 격차 해소 방안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실태와 개선 방안 분석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2016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정년 60세가 의무화되었지만, 조기퇴직하는 비율이 높아 평균 퇴직연령이 49.4세에 불과하다. 이는 고령자의 계속고용 뿐만 아니라, 경영상 이유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근로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재취업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재취업지원시스템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5월부터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지원 의무를 부여하고, 1,000인 이상 기업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 및 적성 진단,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000명 이상인 사업으로, 대상 근로자는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이다.
올해로 제도 시행 5년 차를 맞아,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실태와 개선 방안' 자료를 바탕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실태와 개선 방안 등을 자세히 알아본다.
현재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다.
■낮은 참여율과 인식 부족 문제...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해야
재취업지원서비스는 2020년부터 1,000인 이상 기업에 의무화되었지만, 근로자와 기업의 참여율은 여전히 낮다. 2022년 기준으로 서비스 의무 대상 근로자의 30%가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았고, 기업의 60%만이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근로자 중 52.4%가 재취업지원서비스 미참여 동의서를 제출하고 있어,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 캠페인과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의 긍정적인 사례와 효과를 홍보해야 한다.
또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업 인사 담당자와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장점과 활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재취업서비스 형식적 운영 문제...서비스 질 관리 강화 필요
재취업지원서비스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은 법적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예 미참여 동의서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실질적 효과를 저해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줄이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기업에게는 개선 권고를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 기준을 강화하여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취업지원서비스 내용의 다양성과 질적 미흡 문제...프로그램 다양화 필요
현재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진로설계, 교육훈련, 취업알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서비스의 내용이 다양하지 않고 질적으로 미흡하다.
특히,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의 재취업률은 특정 서비스에 단독으로 참여했을 때보다 복수로 참여했을 때 높지만, 많은 기업이 복수 참여를 유도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경력, 적성, 진로설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전문가 상담을 통한 개별 진단과 맞춤형 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진로설계, 교육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 다양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최신 산업 트렌드와 기술 변화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맞춤형 서비스 부족 문제...맞춤형 상담 강화 필요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근로자의 개별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의 경력, 적성, 진로설계 등의 진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맞춤형 서비스가 부족하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필요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재취업 성공률을 낮추게 하는 요인이다.
해결방법으론 개별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근로자의 경력, 적성, 관심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개별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맞춤형 재취업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맞춤형 상담을 강화하여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근로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취업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법적 의무화의 한계 문제...제재 및 인센티브 강화 필요
재취업지원서비스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 현재 기업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이는 제도의 실질적인 안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이행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 정부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정보 접근성 부족 문제...정보 접근성 강화 필요
근로자와 기업이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다. 정부의 안내영상과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근로자와 기업이 서비스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보 접근성의 부족은 서비스의 인식 부족과 참여율 저하로 이어진다.
해결방안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근로자와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정부가 재취업지원서비스 관련 안내영상, 가이드라인, FAQ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기업 인사 담당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참여 어려움 문제...중소기업 지원 확대 필요
1,000인 이상 기업에 의무화된 재취업지원서비스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참여가 어렵다. 중소기업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할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여,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나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거나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성과 측정 및 평가 어려움 문제,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 필요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미흡하다. 재취업지원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와 데이터가 부족하여, 서비스의 성과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해결방안으론 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 지표를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취업률, 구직 기간, 취업 후 임금 수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 지표를 마련한다. 또한 정기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여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기업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해외 사례 벤치마킹 필요
해외 우수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독일, 프랑스, 핀란드, 미국 등 재취업지원서비스가 발달한 국가들의 우수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기구 및 해외 전문가와 협력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해외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재취업지원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근로자의 재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실업기간을 단축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취업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은 근로자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진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실업기간이 단축되면 근로자는 경제적 불안정에서 벗어나 빠르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며, 이는 가계의 안정성에도 기여하게 된다. 또한,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근로자의 직업 전환 과정에서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현대사회에서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이들이 기존 경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단순한 고용 유지 차원을 넘어, 사회적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기여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한 강화된다.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평판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기업이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모습은 기업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개선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인식 개선, 서비스의 질적 향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 법적 의무화의 실효성 강화, 정보 접근성 향상, 중소기업 지원 확대,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재취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동시에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세종대학교 시니어벤처학과 신향숙 교수는 "재취업지원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참여율과 인식 부족문제로, 많은 근로자와 기업이 이 서비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교수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재취업지원서비스의 긍정적인 사례와 효과를 홍보해야 한다. 또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업 인사 담당자와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