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경제와 에이지테크가 이끄는 새로운 산업혁명 필요
실버경제와 고령친화산업 분리해 각각의 상태 평가하고 명확한 정책 목표 설정
에이지테크 산업지원 위해 인프라와 연구개발 환경 조성해야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한국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50세 이상 노인의 소비지출이 전체 소비지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고령친화산업은 이러한 실버경제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의 부재도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친화산업 정책의 문제점과 산업 현황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친화산업 규모는 GDP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실버경제가 GDP에 미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영향을 감안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이며, 산업 발전의 시급성을 시사하고 있다. 실버경제와 고령친화산업을 분리하여 각각의 상태를 평가하고 명확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령친화산업을 정부의 실질적인 산업정책 대상으로 삼고, 관련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정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에이지테크 중심의 산업 육성 필요성과 발전 방향
고령화와 돌봄인력 부족, 의료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이지테크(AgeTech)를 중심으로 한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에이지테크는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마트홈 기술,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로봇공학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고령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스마트홈 장치는 가정 내에서 원격 모니터링과 자동화된 환경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장치는 고령자의 일상 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의료적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웨어러블 기기는 고령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는 만성 질환 관리 및 예방적 건강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령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로봇공학은 돌봄 로봇을 통해 고령자 돌봄에 필요한 인력을 대체하거나 보조함으로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돌봄 로봇은 신체 보조, 일상생활 지원, 정서적 교류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고령자의 독립성을 높이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에이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 및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고령친화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협력과 표준화를 통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에이지테크 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립노화연구소가 에이지테크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영국은 비부처 공공기관이 최신 기술을 활용한 고령자용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돌봄 로봇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은 고령자 사업을 국가 전략으로 격상하여 스마트 양로 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정책 방향과 전략
한국의 고령친화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보강된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실버경제와 고령친화산업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 대상을 설정해야 한다.
실버경제는 고령층의 소비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고령친화산업은 노인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집중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정책의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정확한 통계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현황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고령친화산업의 세부 분야별 맞춤형 지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고령친화산업을 정부의 중점 산업정책으로 삼고, 관련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정책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이 협의체를 통해 정책의 중복과 충돌을 방지하고, 협력과 조정이 필요한 분야를 식별하여 효과적인 자원 배분과 정책 집행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에이지테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와 연구개발(R&D) 환경을 조성하여 산업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령친화 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 및 시험센터를 설립하고, 관련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기술과 제품 개발을 장려하는 한편, 산업계와 학계 간 협력을 통해 기술 이전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제 표준화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에이지테크 산업을 선도적인 위치로 이끌어야 한다.
한국생애설계포럼 최승훈 대표는 "고령친화산업을 첨단기술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에이지테크 산업의 육성은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에이지테크는 단순한 돌봄 서비스를 넘어 노인의 건강과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며 "스마트홈,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에이지테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와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대학교 시니어산업학과 신향숙 교수도 "한국의 고령화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고령친화산업의 더딘 발전과 관련해 "현재 고령친화산업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교수는 "정부가 실버경제와 고령친화산업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 대상을 설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지원과 자원 배분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과 에이지테크 산업 육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시급하며, 이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