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임기 종료인 2021년 공공기관 부채 82조원 증가
"공공기관 임직원 수도 13만 명 늘며 신규채용 규모 감소" 주장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비대화를 가져와 신규 채용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문재인 정부 임기 시절 진행된 정규직전환 정책이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인해 경영 악화와 신규채용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김승수 의원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전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30만명대로 확인되나, 임기 말인 2021년에는 13만명이 느러난 43만 8000여명으로 집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공공기관 임직원 수 증가는 1만 4000여명, 박근혜 정부 당시의 6만 5000여명을 모두 합친 것보다 두배 가량 많은 수치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부채는 수조원이 급증하고 순이익은 급감하며 공공기관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됐다.
2016년 공공기관 부채는 500조 4000억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583조 원으로 82조원이 넘게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4조 6000억원 줄었다.
김 의원은 국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경영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며 경영 악화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여력도 줄어들었다. 정규직 전환 상위 10대 공기업 중 하나인 한국전력은 매해 1700여명 이상 신규 채용을 진행했으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간을 거친 후인 2021년부터는 1100명대로 채용 규모를 줄였다.
김승수 의원은 "임기 5년간 비정규직 제로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었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수 많은 부작용만 양산했다"며 "정부의 모든 정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