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최근 발생한 경기도 화성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의 대형 화재 사건이 근로자 파견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이 사고로 23명이 사망했으며, 이중 18명이 외국인 근로자로 확인되면서, 불법 파견 및 외국인 근로자 채용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로자파견제도의 개선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리셀 사건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적으로 외국인 파견 근로자를 고용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안전 교육과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노동개혁 과제 쟁점분석과 추진방법 연구' 자료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제도는 현재의 고용노동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정책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근로자파견제도는 기업의 유연성을 높이고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지만, 근로자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고용 관계 유지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근로자파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근로자파견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원청 기업에 파견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들에게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고정적인 인력 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견 근로자 활용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기업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파견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부족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파견 근로자들은 대개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쉽게 실직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인 불안감을 조성하며, 장기적으로 직무 만족도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파견 근로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감수해야 한다. 임금, 복지 혜택, 승진 기회 등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불균형은 근로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파견 근로자들은 자주 근무지와 직무가 변경되기 때문에, 직무 수행에 대한 일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파견 근로자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파견법은 일정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들이 법의 빈틈을 악용하여 파견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며, 장기적으로 노동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파견 근로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 
근로자파견제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바로 파견 근로자 권익 보호이다. 이 제도 하에서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근로 조건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파견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의 임금과 제한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은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 나아가 사회 전체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파견 근로자들은 대체로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임금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파견 근로자들은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의료 서비스, 휴가, 연금 등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성을 저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불어, 근로 환경의 측면에서도 파견 근로자들은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근로 안전 장치가 미비하거나, 작업 환경이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한 경우가 많아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이와 같은 열악한 근로 환경은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의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파견제도의 정책 개선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파견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과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불안정을 해소하고, 사회적 평등을 증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근로자파견제도 개선 방향 
근로자파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파견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한다.

첫째,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파견 근로자들은 대부분 단기 계약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 종료 시 고용 불안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 계약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이상의 파견 근로를 수행한 경우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도입하거나, 파견 근로 계약 연장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또한, 근로 환경의 개선도 필수적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파견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파견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복지 혜택에서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근로자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파견 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과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법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거나, 파견 근로자의 복지 혜택을 보장하는 추가적인 지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근로자파견제도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전체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대학교 경영학과 이대성 교수는 "근로자파견제도의 문제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특히, 파견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제도의 개선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 간의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