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성과 평가, 채용, 승진 및 해고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활용
사람보다 똑똑한 AI, 노동자를 해고할 권리를 가질 것인가?
AI의 도입과 활용에 대한 사회적 규제 문제 필수적의 논의해야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인공지능(AI)의 도입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노동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 및 노동 통제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노동 환경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는 '인공지능(AI)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2_AI 데이터 수집과 노동통제 편향 문제' 자료를 발표했다.
이 연구 자료에 따르면, AI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로 기대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자의 사생활 침해와 통제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AI 데이터 수집과 사생활 침해
AI 도입 이후, 많은 노동자들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데이터가 과도하게 수집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2024년 한국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50%가 AI가 업무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무 수행에 대한 압박감이 커졌다고 답했다.
특히 금융업과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중 다수는 AI로 인해 업무 방식이 과도하게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AI가 수집한 데이터가 노동자의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많은 노동자들은 AI가 자신들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여 불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우려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노동 통제와 AI의 역할
AI를 통한 노동 통제 문제는 데이터 수집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AI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 도구를 넘어, 노동자의 성과 평가, 채용, 승진 및 해고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도 활용되고 있다.
OECD가 발표한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많은 노동자들이 AI가 해고, 승진, 채용과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24년 조사 결과, 10명 중 4명 이상이 AI에 의한 해고 결정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AI가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노동자를 감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 노동자는 자신의 일상 업무조차 자유롭게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AI는 기존의 편견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노동 착취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AI 도입에 대한 사회적 규제 필요성
AI의 급속한 확산은 노동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규제는 미흡한 실정이다. AI가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법적·제도적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AI를 통한 데이터 수집과 노동 통제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넘어,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일부 전문가들은 AI 도입이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모 기업 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AI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특히 AI를 통한 노동 통제 문제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AI 도입은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적 도전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와 통제 강화라는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데이터 수집과 노동 통제 문제는 단순히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를 넘어, 사회적 책임과 인권 보호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AI의 도입과 활용에 대한 사회적 규제는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AI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