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6,836억 원이 증가(5%)한 2025년도 35조 3,661억 원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대 현안 사항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 노동 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집중한 예산 편성을 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할 맛 나는 일터 조성을 위해 초저출생 반전을 위한 핵심 요소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에 집중 편성했다.

또한, 노동 약자 보호 강화를 위해 노동 약자를 위한 재정사업을 신설하고, 이중구조 개선에 대한 패키지 지원이 눈에 띈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근로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 상담, 맞춤형 재활 서비스, 대체 인력 등을 통합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둘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에 예산을 증가시켰다. 반면, 국민취업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약 1,000억 원이 감액됐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형 인재를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폴리텍 반도체·신산업학과 신설 등을 통해 수요를 뒷받침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맞춤형 특화 훈련 과정과 조선·뿌리·반도체 등 지역산업 현안 대응에 지원하는 예산도 편성됐다.

대상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미래 투자 강화를 위해 All Care, 일 경험 확대, 빈 일자리 업종 매칭 패키지 등을 신설하는 등 청년 관련 예산이 2,024억 원 증가하여 약 1조 2,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중장년 관련 예산은 계속 고용 및 재취업 강화를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357억 원, ▲중장년 인턴제 36억 원(910명), ▲폴리텍 신중년 특화학과 개편(5개 과목) 52억 원, ▲신중년 특화 과정 6억 원 증액(총 55억 원), ▲중장년 내일 패키지 6억 원 증액(총 71억 원) 등이 포함됐다. 

중장년 내일 센터 3개소를 추가하는데 20억 원을 증액하여 총 103억 원을 편성했다. 전체적으로 기업에 지원하는 계속 고용 장려금을 제외하면 중장년 관련 예산은 총 317억 원이 편성됐다.

장애인 관련 예산은 고용 장려금 확대와 디지털 훈련센터 3개소 확충 등 역대 최고 수준인 6,539억 원이 편성됐으며, 외국인력 고용 관리 강화를 위해 E-9 특화 훈련에 72억 원 증액, 주거 환경 개선에 3억 원을 신설해 약 685억 원이 편성됐다.

이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에 비해 중장년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2024년에도 진행된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장려금과 2023년에 잠시 진행된 재직자 대상 40세 이상 중장년 새 출발 카운슬링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2025년도 회계·기금별 지출 내역을 보면, 총 35조 3,661억 원 중 ▲일반 및 특별회계는 5조 7,639억 원(16.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기금 지출이 29조 6,022억 원(83.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 2024년 7월 기준 피보험자 수 15,471,699명이 내는 기금이 대부분의 재원임을 의미한다. 연령별 피보험자를 보면, 20대(15%), 30대(23%), 40대(23%), 50대(22%), 60대(13%), 70대 이상(4%)로 나타났다.

물론,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고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된 정부의 책무나, 한반도 미래인구 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약 7년 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20년 후 노동 인구가 약 1,0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수 시장 붕괴와 장기 저성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미 50세 이상 인구가 50%를 초과한 지방이 대다수인데, 정부의 2025년도 예산 편성을 고려할 때, 지방에서도 중장년층에 대한 세밀하고 촘촘한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

최근 정부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 개혁안을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40~60세대에게 노후가 보장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이로 인해 정년 연장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2월, 대법원에서 육체 근로 연령을 65세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통해 약 30년 만에 5세가 증가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외국인력으로 많은 부분이 대체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년 연장과 이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노후 빈곤 국가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적인 예산 편성과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100세 시대에 맞는 인생 주기를 설정하고, 시기에 맞는 예산이 지원되도록 꾸준한 정책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들이 갑작스럽게 축소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현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미래를 불확실하게 느끼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인생 주기별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강정원
ㆍ(유)잡스인네트워크 대표이사
ㆍ(사)직업상담사 진흥협회 이사
ㆍ휴먼평생직업교육학원 원장 
ㆍ전라북도 일자리 규제개혁위원
ㆍ국방정보포털 취업‧창업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