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형의 시니어비즈니스 이야기63]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통한 스마트 돌봄 솔루션 확산
[김수형의 시니어비즈니스 이야기63]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통한 스마트 돌봄 솔루션 확산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10.08 0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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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형 ㈜제이씨에프테크놀러지 홍보전략 이사
ㆍ인하대학교 노인학과 초빙교수
ㆍ인천광역시 노인정책자문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0년대 들어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와 뇌졸중으로 대표되는 노인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해 노인의 건강 관리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8년 시행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사회보험 제도로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요양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노인이 집에서 자립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체활동과 인지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돕는 복지용구 제품의 급여(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항목)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는 연 한도액인 160만 원 내에서 복지용구의 구입과 대여가 가능하다. 

복지용구는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용품, 간이변기, 수동 휠체어, 지팡이, 욕창 예방 방석, 자세변환 용구, 요실금 팬티, 이동욕조, 목욕 리프트, 전동침대, 수동침대, 경사로, 배회 감지기, 욕창 예방 매트리스 등 18개 품목 564개 제품이 구입과 대여 형태로 등록되어 있다.

최근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과 신 노년층의 욕구 증가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비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반영한 급여 품목 확대와 수급자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본 시범사업의 목적은 일정 기간 동안 선정된 품목의 급여 적정성과 비용 효과성 등을 검증하여 복지용구로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신청 품목은 기존 18개 복지용구 품목 외에 신기술이 적용되어 수발자의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품목으로 제한하였다. 

품목 접수 후 작업치료, 간호, 의학, 공학 등 복지용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1‧2차 심사와 돌봄 제공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가격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 품목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품목은 시범사업 대상 지역 수급자에게 본인 부담률 차등 방식으로 제공하여, 수급자의 실사용을 통한 효과성을 검증하고 평가한 후, 추후 급여 품목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년간 시행되는 복지용구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은 인천과 경기 7개(고양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인천시 남동구) 지역에서 실거주지가 해당 사업지역에 등록된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률 30%, 구입(대여 불가) 전용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장기요양 수급자 중 의료급여 기초 수급권자와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인 160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신기술이 적용된 품목으로 AI 돌봄 로봇과 낙상 알림 시스템이 선정되었다. AI 돌봄 로봇은 고령자와의 대화, 통화, 알람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노래, 체조, 퀴즈 등 콘텐츠 프로그램과 센서를 통해 움직임을 감지하여 보호자에게 알림을 제공하는 모니터링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작 감지 센서의 발달로 인해 비접촉식 생체 센서 기반의 생체 정보(심박수와 호흡 등)에 따른 이상 징후와 변화를 데이터로 수집·분석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대이다. 

복지용구 시범사업에 선정된 낙상 알림 시스템은 움직임 이상 감지 후 촬영과 문자 알림을 제공하는 낙상 감지 기능과, 센서를 기반으로 움직임과 온도를 감지하여 화재, 침입 및 재실 여부를 감지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본 시범사업을 통해 IoT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품목이 급여 체계 내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수급자와 돌봄 제공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수형 ㈜제이씨에프테크놀러지 홍보전략 이사
ㆍ인하대학교 노인학과 초빙교수
ㆍ인천광역시 노인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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