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정부안대로 관철돼야 경제 안정 보장”
비정규직 법안, “정부안대로 관철돼야 경제 안정 보장”
  • 곽승현
  • 승인 2005.05.20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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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결렬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노동자의 몫

[장지종 중소기업 중앙회 상근부회장]

지난 4월 임시국회 회기 내내 이목을 집중 시켰던 비정규직 관련 노사정 실무회담이 막판에서 결렬되었다. 노사정 모두 11차례에 이르는 마라톤 회의를 했으나 각자의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에 만족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다시금 협상 재개를 요구하는 노동계와 정부안 관철을 요구하는 재계와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기 힘들어 보인다. 이에 재계측인 중소기업 중앙회 장지종 부회장을 통해 이번 협상과 향후 전망을 들어 보았다.

▼ 이번 비정규직 관련 노사정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번 협상 결렬은 참으로 아쉽다. 지난 달 국회 주도로 비정규직 법안 관련 논의를 위한 노사정대화 개최를 합의한 이후 경영계는 11차례의 논의에서 노사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노동계는 무리한 주장을 하기보다는 수많은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서라도 이성적 차원에서 현실적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국 노사정 협상 결렬의 최대 피해자는 ‘비정규직’근로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협상 진행 중 국가인권위의 견해가 변수로 작용하였다. 어떻게 보는가?

국회 주도로 노사정대화가 진행되던 중 갑자기 4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동안 노동계가 계속 주장해온 입장을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발표하였고 노동계가 이를 최저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노사정 대화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정부는 노동부가 주관하여 이미 여러 단계를 거쳐 나온 정부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이미 확정된 정부안 이후에 나온 비전문가 조직에 견해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현재 비정규직 법안과 연계된 춘투(春鬪)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 향후 정국은 어떻게 보고 있나?

지금 춘투를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87년부터 거의 20여 년 동안 이루어 졌지만 그때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 당시 민주화 열기가 높았던 시기에는 분명히 대의 명분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100% 만족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은 현실 불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이 해외에서의 평가다. 이는 기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기업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고용의 수요가 줄어들면 결국 피해자는 노동자가 되는 것이다.

▼ 이번 정부 원안에 대해서도 재계에서는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향후 대화 재개의 의지는 없는가?

솔직히 이번 원안에 대해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 절충을 했으며, 가장 중요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개 스스로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가장 중요했다. 무려 11차례의 교섭을 통해 조율할 부분은 조율했으며, 조율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노-사간의 이견은 확실히 확인했다. 정부의 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모든 부분이 수용이 되었으며, 더 이상의 추가 협의에 대한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정부 측에서도 6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절충한 안이 처리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추가 합의’ 보다는 ‘6월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 만약 법안이 장기적으로 표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향후 발생할 사회적 손실, 정치적 혼란 등 명약관화하게 보이지 않는가?
노동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존재가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과 실업의 흡수를 위한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이제는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한 장기간의 논쟁으로 인해 발생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 문제는 시장기능에 맡겨두어야 할 것이다.
경영계는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면 기업 스스로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규직도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안정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인터뷰] 장지종 중소기업 중앙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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