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확산은 가난의 대물림”
“비정규직 확산은 가난의 대물림”
  • 곽승현
  • 승인 2005.07.04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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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확산 -> 소비능력 상실 -> 경기침체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권리보장법 통해 해결

“교섭과 투쟁에서 이제 교섭 부분은 한계에 도달했다”.

현재 노동계에서 나오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발언이다. 이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연대 총파업 투쟁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 입장은 강경하다.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보호법안은 오히려 비정규 노동자를 확산하고 중간 착취를 합법화하는 악법으로 사회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통해 비정규법안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 들어 보았다.

▼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법안을 막는 이유는?

- 이번 법안이 가지는 개악적인 부분은 일일이 나열하자면 끝도 없다. 대략적으로 살펴봐도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 것이다. 우선 정부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 보호는커녕 기존 정규직도 모두 비정규직이 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일본을 들 수 있는데 파견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면서 46만9천 명의 파견노동자가 2백13만 명으로 증가했다는 것이 좋은 예다.

그리고 신규 일자리는 모두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며, 이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가난이 확대, 되물림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차별과 인격 모독으로 인해 한 개인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 사회적 문제로 양산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진다. 경기가 침체된 진짜 이유는 국민대다수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고, 그로 인해 소비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양산은 서민경제 위기와 민생파탄의 주범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울러 선진국이 기간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파견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항목이다.

▼ 노동계의 비정규직 관련 정책은 노조가입율을 올리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에 대해?

- 일부에서 주장하는 노동계의 비정규직 관련 정책이 노조가입률을 올리기 위한 정략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분명




히 그들 스스로 재단한 망상이라고 본다. 탁상공론을 하면서 얻은 지식과 현장에서의 경험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단순히 산술적 수치와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결론을 내린다면 노동계는 상당히 섭섭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비정규직과 노동조합은 우리와 이미 생성부터 그 단계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에 대해 말들이 많다. 과연 실현될 수 있는가?

- ‘실현될 수 있는 가’라는 표현보다는 ‘왜 실현하지 않는가’라고 되묻고 싶다.
비정규직이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했을 때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받는 것은 비정규직이 당하는 부당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을 법제화하기 힘들고, 차별시정기구의 사례가 쌓이게 되면 차별 판단의 기준이 점차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1989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은 이미 명문화 되어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례와 판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규정되어 있어야 그 축적이 가능하다.

▼ 현실을 무시한 파견법 폐지 주장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지 않는가?

- 1998년에 제정된 파견법에 따라 그 이전까지 불법이었던 파견용역업체나 도급업체 등에 의한 중간착취를 합법화하고 도급, 사내하청 등의 이름으로 불법파견을 양산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들이 노동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결정권한이 없는 파견업체에 떠 넘겨 회피함으로써 파견업체 노동자들은 노동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파견법을 폐지하고 불법 파견 시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을 강화해야하며, 사업사용자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원활한 인력 수급문제는 중간 착취를 통한 방법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공공직업 알선 체계, 공공직업 훈련 체계를 마련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파견업종이 전 업종으로 확대되면 대다수 노동자가 파견공화국의 노예노동자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인터뷰]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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