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변화 없인 투쟁 통한 일방적 제동
인터뷰 /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 부장
법안이 또 다시 유예됐다. 이제 7~8월의 하투(夏鬪)가 시작됐다. 노동계의 입장은 정부와 사용자 측보다는 더욱 단호하다는 것이 지난 임시국회를 통해 더욱 공고해졌다.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시정하지도 않고 법안 처리를 위해 아무런 해법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처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이러한 와중에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 지부장의 사망사건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입법 투쟁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현재 한국노총은 노동부장관 퇴진과 노동정책의 대전환이 없으면 대정부투쟁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 부장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종엽 기자
▼ 이번 비정규직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쉽게 말하고 싶다. 남용을 통한 제한은 있을 수 없다. 너무 단순한 논리 아닌가? 정부안대로 추진된다면 해고제한 부분, 기간설정 부분 등 고용제한이 더욱 양성화 될 것이 뻔하고 향후 비정규직이 더욱 많이 양산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아쉬울 따름이다.
과거 파견법안이 해왔던 것처럼 이번 법안 역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양성화가 된다면 차별의 문제는 더욱 많이 발생할 것이고 제도적 장치가 너무 애매모호해서 논쟁의 소지가 너무 많은 것이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이다.
아울러 현재 주장하고 있는 파견법안 폐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무리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모집형의 방식을 상용형으로 확대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우리나라에서의 비정규직은 기형적인 형태를 띄고 있음은 오히려 정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상당히 유연화 되어있다. 더 이상 어떤 식으로 유연화를 하자는 것이지 알 수 없다. 이미 상당부분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시장은 유연화가 되어있다. 정부의 주장은 일부 학계와 사용자측과 더불어 안이한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비정규직은 보호의 틀이 너무 약해서 이를 강화할 방법을 구상하는 것이 보다 건설적이라고 생각한다.
▼ 교섭과 투쟁에서 이제 교섭의 단계는 끝인가?
교섭이 없는 투쟁이란 있을 수 없다. 교섭을 하기 위해 최소한 노동계가 무엇을 원하는 지 그리고 노동계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노동계가 스스로 대화의 의지를 보이는 데도 이를 받아 주지 않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참여정부 초기 친노동정책은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극히 사용자측에서의 견해이다.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동일임금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가? 오히려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비현실적이다. 실천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굳이 미국형이니 유럽형이니 하는 논의보다 우리 식에 맞는 연봉제를 만들면 된다. 동일업무내에서 차별시정 할 수 있는 방법은 만들 수 있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의 구축이 오히려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동운동이 위축될 수 있지 않은가?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구조 변화이전에 내수기반 육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조업에서 지식기반산업으로 갑자기 이행되지 않는다고 본다. 건전한 소비계층의 양성을 중심으로 한 경제 산업 발전의 큰 틀에서 기본에 충실해야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기본 기조라 할 수 있다. 변화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변화이다. 기본에 충실해야함을 강조하고 싶다. 왜 여성노동자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정부의 단기적인 처방 정책 보다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함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 노조가입률을 올리기 위해 비정규직에 관심을 갖는다는 견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이다. 과거 정규직 위주의 투쟁은 한계에 다 달았다. 비정규직 비율이 이미 50%를 넘었으며, 미조직,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의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현실적 요구에 의해 발생했다고 봐야하는 부분을 너무 곡해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앞으로 협상은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갈 것인가?
현 정권과 장관은 노동계의 목소리를 진지한 자세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노동이슈에 대해 노동계를 들러리를 시킨 모습, 반정부 단체로 폄하하는 경우 아울러 김태환 지부장의 죽음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인 점은 오히려 특수고용직 문제가 커질까 봐 덮어 두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안의 비정규직법안을 지키기 위해 노동계를 무시하는 부분에서 우려와 불신이 증폭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한국노총의 기본 입장은 노동부장관 퇴진과 노동정책의 대전환이 없으면 대정부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합의를 통한 비정규 입법은 변함 없는 노동계 입장이며 우리의 요구 사안이 관철되면 바로 대화를 재개할 것이다. 노동계를 대화의 파트너를 인정하지 않는 장관과는 대화할 수 없다.
정부의 변화 없이는 비정규 법안, 노사정위 개편 방안,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현안문제도 장담하기 어렵다. 노동계를 탓하기 앞서 정부의 현실을 직시한 보다 명확한 판단만이 대화와 타협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지금의 상태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해서 끊임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인터뷰]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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