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파견법 개정에 주력...올해 파견업의 블루오션화 경주”
“지난해 파견법 개정에 주력...올해 파견업의 블루오션화 경주”
  • 승인 2006.04.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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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 인재파견시장에 대한 평가는 ?

파견업계는 안으로는 빈약한 수익구조와 사용업체의 저가경쟁 위주의 일방적인 비즈니스 관행이, 밖으로는 파견제도의 본질적 기능이 극히 훼손된 채 비정규직 차별과 양산의 주요인으로 매도되는 상황이 거듭되고 있다.

작년 12월 기준 노동부 발표를 보더라도 최근 3년간 파견업체와 파견근로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사용업체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따라서 과열경쟁과 정부 규제강화로 인해 업계가 도태될 지, 경쟁력 상승으로 나타날 지는 예단할 수 없다.

▶ 2005년도 파견협회의 주요활동은?

지난 해 작지만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올해에는 보다 희망적인 사업들을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환노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합법파견의 순기능과 진정성을 알리고, CIETT와 JASSA를 연쇄방문, 한국의 파견법 확대개정 위한 지원여론을 이끌어 냈다.

또 노동부와 공동으로 서울-경인청 소속 파견사업주(임원) 8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순회교육을 진행했으며,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과 파견기업 워크넷 이용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업계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 올해 일정부분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한다.

▶ 현 파견시장의 문제점은?

올해로 시행 8년째를 맞는 파견근로는 정부의 지휘감독 아래 법정권익이 보장되는 합법파견을 통해 고용기회 확대와 노동시장 활성화에 기여해왔음에도, 일반의 파견근로에 대한 몰이해 또는 노동계의 전략적인 평가절하, 정부의 각종 제한과 규제 등으로 인해 불법파견의 빌미가 되고 비정규직의 폐단으로 매도되고 있다.

때문에 합법 파견근로의 본질적 역할과 파견제도의 실제적 순기능 사례들을 제대로 알려나가고, 해외 선진기업들의 스태핑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내에도 접목, HR 비즈니스의 보편화된 가능성과 비전을 알려나가야 한다.

▶ 비정규직법 처리 후, 업계 동향은?

환노위 처리 후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법은 KOSA가 지난 2년간 전방위적인 로비, 제안활




동을 통해 가장 주력했던 휴지기제 철회 관철과 직종 확대 조정은 관철됐으나 전반적으로 고용안정, 차별구제 위주의 법안으로 통과될 것 같다.

당장 우려되는 부분은 실업의 증가다. 2년 이상 고용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항은 되레 파견 및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또 실제 2년이 넘기전에 기업들이 부담 줄이기 위해 계약해지 사태는 불가피할 것이다.

개정법은 고용창출이 아닌 고용안정 및 보호에 치중했다. 따라서 KOSA는 차선적 대안으로 합법파견의 고용보호 및 일자리창출 등 순기능 등을 전략적으로 어필할 것이다. 실제 파견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비정규직 중 가장 높고, 사회보장율도 100%에 가깝다.

아울러 합법파견의 활성화와 회원사 보호를 위해 <파견업주 및 관리자 교육 의무화>와 <파견기업 지도점검 완화 및 민간자율 점검제도> 등의 사항을 관철시키고자 이미 하위법 개정청원으로 이미 제출했고, 올 한해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파견업 발전에 필요사항은?

정부 정책부문은 파견근로가 비정규직 고용보호 기능과 여러 계층에 대한 고용창출과 실업률 흡수라는 완충적인 역할에 대해 어느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파견근로 규제와 통제우선이라는 원칙보다는 시장경제와 계약자유 원칙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자 보호를 명확히 준용토록 하는 최소한의 책임규제를 통해 파견근로 확대가 정상적인 시장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조정,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KOSA에서는 무엇보다도 회원사에게 개정법 준수를 전제로, 고객사와 1차고객인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파견근로 서비스의 수준향상과 동기부여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이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복리-교육-리플레이스먼트 등 3요소에 대한 일관된 투자, 개정법 하위법에 직종의 현실적인 확대를 최대한 끌어내어 파견업종의 블루오션 전략으로 핵심·특화직종을 개발, 스태핑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세미나와 전략적 활용개념들을 제공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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