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개에 달했던 협상안이 33개로 대폭 줄어들긴 했지만 주40시간근무,
노조의 경영참여,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3대 핵심현안에선 전혀 이견
을 좁히지 못한 채 오히려 양측간 대립과 감정의 골만 더욱 깊어지는
형국이다.
급기야 현대차 노동조합은 18일 전면파업에 돌입했으며 24~25차 교섭
이 예정된 다음주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부분파업과 총력투쟁을 전개하
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 15~16일 예정됐던 총력투쟁을 유보하며 한 때나마 유화적
인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핵심현안에서 진전이 없자 압박수
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사측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했다. 노조파업으로 인한 손실규모가
8000억원을 넘어서자 17일부터 이달말까지 과장급 이상 관리직과 전임
원이 공휴일 없이 정상근무에 나서기로 했다.
◇핵심현안, 개별사업장 해결능력 벗어나
현대차 노조는 오래전부터 여름휴가전 임·단협 타결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핵심현안에 대한 양측의 생각이 너무 달라 휴가전 극적인 타결
을 이끌어낼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핵심현안은 ▲실질노동시간 단축을 의미하는 주40시간 근무실시 ▲노
조의 경영참여(해외투자와 경차공장 등 자본이동에 대한 노사간 공동
결정)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등 3가지로 이는 현대차 개별
사업장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재계와 노동계의 대리전으로 변모한 상태
다.
실제 이미 완성차업계 처음으로 최근 임금협상을 타결지은 쌍용차는
노조의 특별요구안중 주40시간근무제에 대해 현대차가 시행하는 동일
한 조건으로 하기로 해 핵심현안의 이견을 기술적으로 비껴나갔다.
금속노조도 지난 15일 제 13차 중앙교섭에서 `기존임금 저하없는 주5
일근무제` 도입에 잠정합의하면서 근무시간 및 이와 연동된 사항에 대
해선 역시 현대차의 시행방안을 참조하기로 했다. 구체적이고 민감한
후속조치를 현대차에게 떠넘겨 버린 것이다.
◇노사 모두 큰 부담..임단협 타결 "예측불허"
이 때문에 현대차의 올해 임단협 타결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게 됐
다. 사측이나 노조모두 재계와 노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처지에서
핵심 현안에 대해 내놓을 카드나 양보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국이기 때
문이다.
주40시간근무의 경우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안은 생리휴가를 무급화하
고 월차휴가(12일)를 폐지하는 선에서 주5일 근무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주40시간을 도입하더라도 실질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경영진은 주40시간에 대한 교섭에는 임하겠지만 우
선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나 개별사업장 차원의 협상
을 벌이자는 입장이다. 특히 노조가 제시한 `실질노동시간 단축없는
주40시간 근무제`에 대해선 재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 사측도 이러지
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노조의 차별철폐의 경우도 단순히 사내하청만의 문제가 아니
라는데 고민의 골이 깊다. 사외하청과 2~3차 협력업체와 나아가 하청
업체를 둔 타업종까지 일파만파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
이다.
또 노조의 경영권 참여요구는 회사는 물론 재계 전체가 첨예한 반응
을 보일 만큼 단일사업장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경영
진은 사실상 `진퇴양난`에 빠져있다는 분석이다.
노조는 노조 나름대로 교섭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전국 최대 사업장이라는 대표성과 상징성 때문에 주40시간근무 등 핵
심현안에 대해 모범적인 선례를 남기겠다는 의지가 여전히 강하다.
특히 노조 집행부는 앞으로 민주노총 선거까지 다가오면서 어떤 식으
로든 결과물을 내놓아야한다는 압박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노사정 차원에서도 풀지 못한 난제로 인해 현
대차가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상황을 팔짱만 낀 채 구경만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
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서둘러 노사정 관계를 회복하는
한편 국회도 핵심현안과 관련된 법률안을 신속히 처리해 개별사업장에
서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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