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부터 우리 경제의 조정이 지속되고 있다. 수출은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소비 등 내수가 수출증가에 의해 견인된 경기회복세를 떠받치지 못해 경기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8월 이후 경기순환곡선이 상향세를 보이면서 경기가 살아나는 듯 한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추세적인상승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기 둔화에 따라 수출증가세가 하락하면서경기가 다시 하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세계경기 둔화는 2003년부터 호조를 보인 세계경제의 일시적 조정으로서 비교적 완만하고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전망이다. 현재 세계경제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초의 우려 섞인 전망보다는 훨씬 건실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 각국의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되면서 세계경제의 연착륙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개도국 경제는 고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선진국의 경기둔화를 어느 정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외환시장에서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선진국간의 성장률 및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서 달러화가 상반기를 중심으로 약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2007년 상저하고 추세 보이며 4.2%성장
올해 4.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우리 경제는 2007년에는 성장률이 4.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경기둔화 국면이 2007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면서 전기대비 성장률이 올해상반기 2.4%(전 년 동기비 5.7%), 하반기1.9%에서(3.8%) 2007년 상반기에는 1.6%로(3.6%)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성장률 둔화의 주된 요인은 역시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증가세 하락이다. 내수의 뚜렷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세계경제의 성장세 하락과 누적된 원/달러 환율 하락이 시차를 두고 수출에 반영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들어 급격히 하락한 원/엔 환율은 대일 수출과 대일경쟁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에 부정적인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와 선박 등 주력상품을 중심으로 하여 수출이 늘어나겠지만 수출증가율은 올해의 15% 수준에서 내년에는 10% 선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둔화 지속되나 건설투자 회복 조짐
내수부문에서는 소비와 설비투자가 올해보다 둔화되는 가운데 건설부문이 회복조짐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는 고용 부진에 따른 구매력 증가세 미흡에 가계부채 증가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가 더해지면서 올해의 4.2%에서내년에는 3.8%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해외소비가 늘어나고 수입침투도가 높아지는 점 등은 내수매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수출둔화와 제조업 가동률 하락으로 올해보다 둔화된 5%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수익성이 악화되리라는 점도 설비투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한 건설투자는 내년에도 저성장을 지속하겠지만 올해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민간주택건설이 늘어나고 하반기부터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의 착공 등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면서 미약하나마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회복국면 재진입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2007년 우리경제에는 희망적인 측면도 있다. 첫째, 국제유가 안정과 IT 제품의 가격하락세 진정에 따라 교역조건 악화 추세가 완화되면서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올해보다 높아지리라는 점이다. 다만 고용부진과 공공서비스요금 등 생활물가 상승은 GNI 증가에 따른 체감경기 개선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둘째, 2007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세계 IT 경기가 개선되는 가운데 선진국 경기가 짧은 조정을 마무리하고 회복세로 전환하면서 상반기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렇게 보면 지난 내수와 수출 간의 단절화에 기인한 경기주기 단축현상은 내년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이 중요
2007년 거시경제정책은 경기급락요인에 대비하면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미국경제 급락, 부동산시장 불안, 북핵사태 등의 불안요인들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이며 불안요인들이 현실화되어 경기부진이 심화될 경우 경기안정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정된 국책사업의 조기실행과 직간접적인 환율안정 노력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반으로 모색되고 있는 한-미 FTA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연한 경제시스템 마련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2007년에는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정책혼선을 막고 경제하는 분위기조성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7년 경제전망의 리스크와 기회요인
● Risk 1 : 북한 핵문제
6자 회담 일정이 잡히는 등 외교적인 타결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북한 핵문제는 내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주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사태전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국내외 정세불안이 지속되는 시나리오의 현실화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6자 회담이 재개된다 해도 미국과 북한 양측이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뚜렷한 진전을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지속되면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북한의 체제불안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에 비해 북한핵 문제에 대한금융시장의 내성이 증가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주가하락과 환율 상승 등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 긴장이보다 고조될 경우 국내자금의 해외유출 등 Capital Flight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내수를 중심으로 소비둔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과거 중국과 대만간의 양안사태를 보면 사태 악화 시 특히 투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우리나라 등 국제사회의 반발로 인해 실행되기는 어렵지만 미국과 북한 간 혹은 남북한 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경제적 파국이 야기될 수도 있다.
● Risk 2 : 미국경기 둔화
지난 3분기에 1.6% 성장에 그쳤던 미국경제가2007년에도 1.8~2.0% 내외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요소는 소비불안이며, 특히 그 배경으로 주택 경기 둔화 가능성이 지목된다. 그러나 주택가격 붕괴로 인한 장기 침체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 신규주택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가격 하락세가 10월 이후 주춤한 상태이고, 주택 거래량 감소보다 신규 매물이 더 빠르게 줄어들면서 주택 매물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주택 시장위축이 불가피하겠지만 곧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최저 임금 인상안 및 약가인하를 포함한 의료보험 체계 개혁 가능성 등도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준다는 점에서 소비 둔화에 대한 불안을 다소 완화시켜줄 요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민주당이 상하 양원의 주도권을 획득했다는 사실 역시 재정수지 부분의 긍정적인변화를 기대케 한다.
물론 불안요인도 적지 않다. 현재의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경우 주택경기가 재차 급락할 가능성이 있고, 그 동안의 설비투자 위축과 노동 인구 노령화에 따른 생산성 둔화도 우려된다. 유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확신하기도 쉽지 않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갑자기 줄어들 경우 새로운 물가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측면들을 모두 고려할 때, 미국경제는2007년 상반기까지 조정을 거친 후 하반기부터 조금씩 나아져 연간 2.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장기 침체에 빠져들지는 않는다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3~4%대의 성장 활력을 곧바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EU보다 약간 높은 2.5~3% 수준의 낮은 성장률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Risk 3 : 추가적인 원화 강세
12월 들어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고 있다. 최근의 원/달러 환율 하락은 경기 둔화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의 외환보유고 다변화 방침 등이 알려지면서 글로벌 달러화 약세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내 기업들의 수출 호조로 외환시장에 공급되는 미 달러화가 늘어나고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원화강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중기적으로 미국과 유럽·일본 등 주요국 간의 성장률 및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서 글로벌 달러화 약세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향후 위안화가 추가 절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원화는 올해보다 5% 가량 절상되고 원/달러 환율은 연 평균 910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화 강세는 내년 국내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을 상당 수준 악화시킬 전망이다. 특히, 매출액
향후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화 강세로 수출 가격 경쟁력마저 약화될 경우 수출 증가율은 상당 폭 낮아질 전망이다. 더욱이 내년에는 민간소비회복세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 증가율 둔화는 내년 경기 둔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Risk 4 : 가계부채 부실화
올해 들어 11월까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35조 9천억 원이나 늘어났다. 가계 대출이 이처럼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소비에 비해 소득 증가세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기부진 및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2005년 1분기 이후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가계소비지출 증가율에 못 미치고 있다.
올해 급등한 주택가격도 가계 대출 증가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과거 주택가격과 주택담보대출추이를 살펴보면,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후약 2개월 후부터 주택담보대출도 뒤따라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11월까지 23조 6천억 원 늘어나 올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
그 결과, 다소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던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 가계의 금융부채는 2003년 말 금융자산의 47.4% 수준까지 높아졌다가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05년 말에는 46%로 낮아졌다. 그러나 올해 들어 가계 대출이 급증하면서 2분기 말 47.0% 수준으로 빠르게 높아졌다.
대출 규모가 급증한 가운데 금리도 크게 오르면서 가계의 부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9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금리 연동 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3개월 만기 CD금리가 지난 1년 사이 1.2%p나 상승했다. 변동금리 조건으로 1억 원을 대출받은 가계가 1년 동안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120만 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더욱이 부동산가격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을 우려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최근 지급준비율을 인상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 중 콜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급등했던 하락세로 돌아선다면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늘어났던 가계부채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부(-)의 자산효과와 담보가치하락에 따른 부채상황 부담가중이 겹쳐지면서 가계소비로 상당 폭 둔화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기회요인 1 : IT 경기는 꾸준한 상승세 지속
2007년 IT 경기는 올해보다 다소 회복될 전망이다. 세계경제 둔화는 IT 수요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메모리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등의 수요환경이 긍정적이어서 우리나라 IT 수출 성장세는 올해보다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세계 IT 경기를 선도하는 미국의 IT 경기를 보아도 IT 경기의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와 통신, 반도체 등 IT 제조업 생산의 전년 동기비 증가율이 올해 초 20% 초반에서 10월에는 26%까지 늘어나 생산 증가세가 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IT 신규주문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요 측면을 보아도 컴퓨터와 통신 등에 대한 투자지출에 대해 전체 기업의 92%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늘리겠다고 대답했다.
부문별로 보면,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올해 2분기 이후의 시장여건 개선이 지속되면서 내년에도 호조 국면이 지속되면서 내년의 반도체 수출은 올해에 비해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는 특히 LCD TV용 패널수요 확대가 예상되며 가격하락은 이어지겠지만 하락률은 큰 폭 완화가 예상된다. 그렇지만 주력시장의 경쟁심화와 환율여건 등으로 인해 수출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며 디지털 TV의 해외생산 증가로 인해 완제품 위주에서 부품 중심형으로 수출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신기기의 경우 시장의 성숙과 경쟁심화로 인해 큰 폭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신흥시장으로의 수요중심이 이동하는 가운데 업체들의 전략제품 출시 확대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와 신규서비스 확대에 따른 관련기기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 기회요인 2 : 교역조건 악화추세 완화
교역조건 악화는 수입단가에 비해 수출단가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경제에서 기술진보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IT부문의 수출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던 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수출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여기에 지난해와 금년 중에는 유가의 급등으로 수입단가마저 상승해 교역조건 악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내년에도 교역조건이 개선되기는 힘들겠지만 교역조건의 하락폭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기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수출단가의 약세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주요IT 제품의 수출가격 하락세는 올해보다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DRAM과 LCD의 경우 내년 중 수급상황이 개선되면서 빠른 가격하락 추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선통신기기도 신규시장에서의 저가제품 중심에서 고급사양의 교체수요로 옮아가면서 가격하락의 폭이 둔화될 전망이다.
수입단가 측면에서는 유가의 안정 여부가 관건인데 2006년 국제유가는 평균적으로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늘어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세계경제 성장세가 올해보다 낮아지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장수요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지만 사우디 등 산유국들이 배럴당 60달러 이상의 가격 유지를 위해 추가 감산 가능성이 있다. 이란 핵, 이라크 내전 위기, 이스라엘의 돌발적 군사 행동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면 2007년 교역조건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떨어지는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역조건의 회복은 실질국민소득(GNI)을 높여 소비 등 내수회복에 기여하게 된다. GDP성장률과 GNI성장률이 비슷해지면서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 기회요인 3 : 2007년에도 질주하는 브릭스 경제
BRICs라는 단어가 등장한 지 5년째로 접어드는2007년에도 중국, 인도를 위시한 브릭스 경제의 질주는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과 인도는 내년에도8~10%의 초고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고, 러시아역시 6%대의 고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2007년 1인당 국민 소득 2,000달러,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중국 국민들의 소비 심리는 새로운 단계로 상승할 전망이다. 지방 및 중소 도시의 범용품 시장이 여전히 후끈한 가운데, 상해, 북경 등 대도시에서는 소비의 관심이 서비스 부문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전망된다. 느림보 코끼리에 비유되던 인도 경제도 이제는 고성장에 따른 경기 과열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해외 M&A를 통해 철강, 가전 분야의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인도 기업의 등장도 충분히 예견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브릭스 국가 중 가장 높은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 경제 역시 활황의 연속이다. 2007년 1인당 국민소득이 8,100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러시아의 소비 시장의 핵심은 고급화이다. 품질과 기능, 그리고 디자인으로 승패가 좌우되는 서유럽 시장과 거의 진배없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브릭스 국가 중 가장 저성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브라질이다. 2006년 성장률은 3%가 채 안 될 전망이고, 2007년에도 고성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450억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감안할 때 성장잠재력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기회요인 4 : 건설투자 미미
하나마 회복 조짐2004년 이후 장기간 부진을 지속한 건설투자는 최근 들어 건설수주 및 건설착공면적 등 선행지표가 개선되는 등 완만한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건설투자가 부진했던 것은 경제가 성숙단계에 어느 정도 접어들면서 국가기반시설 등 대형 토목사업 수요가 둔화된 데다 주택부문에서도 원자재가격 상승, 부동산 규제정책 등으로 공급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2007년 중에도 경제성장률 및 설비투자 증가율저하로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의 건설투자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더욱이 미분양주택, 비주거용 건물의 공실률이 아직도 높은 수준이어서 건축부문의 투자가 크게 활기를 띠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최근 수년간의 주택공급의 부진이 올해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이어져 민간의 주택건설이 다소 살아나면서 내년 중에는 건설투자가 금년과 같은 마이너스 성장에서는 벗어나 미약하나마 회복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공급확대 쪽으로 선회하면서 그동안 엄격하게 시행되었던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다소 완화되고 이것이민간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반기 중에는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2기신도시 등 각종 대형개발사업의 착공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경기둔화에 따른 공공건설의 조기집행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대형 개발 사업이 내년 건설투자 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할 전망이다. 건설경기 회복 추세는 대형 공공사업이 본격화되는 2008년부터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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