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가 3일 발표한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역량 제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고용비중이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탈산업화 현상 등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거나 최소한 빠르게 줄어드는 것만이라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노동생산성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 능력의 저하는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나, 주력 업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총량 측면에서 제조업 일자리를 늘려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먼저, 우리 산업의 문제점으로 제조업 고용비중과 제조업 고용흡수력 감소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을 들었다.
제조업 고용 비중 감소 속도를 OECD 주요국가와 비교해 보면, 대부분 국가에서 제조업 고용비중의 연평균 감소폭은 0.2%P~0.4%P인 가운데 이태리(0.53%P)와 통일후 독일(0.52%P)이 다소 높고, 영국의 경우 가장 감소폭이 커서 0.61%P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989년에 제조업 고용비중이 27.8%로 정점에 이른후 연평균 0.58%P 감소하여 비교대상 15개국 가운데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속도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또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속도를 의미하는 고용흡수력(=취업자/GDP)이 경제의 고도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업의 고용흡수력에 비해 제조업의 고용흡수력 감소 속도가 대단히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산업별 고용흡수력은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제조업 고용흡수력(=취업자/GDP) 감소 속도가 높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80년대와 90년대 주요 산업(제조업, 에너지, 건설)의 고용흡수력 연평균 변화율을 살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에 -4.8%, 90년대에 -9.3%로 영국(80년대 -4.5%, 90년대 -3.5%), 미국(80년대 -3.1%, 90년대 -4.0%)은 물론 프랑스(80년대 -3.1%, 90년대 -3.6%), 일본(80년대 -3.6%, 90년대 -2.9%)보다도 감소폭이 컸다.
한편, 상의는 보고서에서 산업연관표를 분석한 결과, 주력 업종의 취업자 비중 역시, 전체 제조업 취업자 비중의 감소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연평균 인원 기준으로 1995년 23.7%에서 2000년 19.2%, 2003년 18.6%로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섬유의 경우 1995년 4.5%에서 2003년 2.5%까지 2%P 하락, 그 외 화학과 자동차 등에서도 1995년～2000년 동안 비교적 큰 폭의 취업자 비중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취업계수[연평균취업자/산출액(부가가치+중간투입)]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조업 전체의 취업계수가 1995년 8.5명에서 2000년 5.1명으로 하락하였고 2003년에도 4.2명으로 하락하였으며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1995년 23.0명, 2000년 16.4명, 2003년 15.2명으로 제조업에 비해 취업계수가 더디지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우리 주력업종의 노동생산성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낮은 편이지만, 지속적인 생산성(경쟁력) 향상 노력을 기울이면 오히려 주력 업종의 일자리 창출은 줄어 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쟁력의 개선, 즉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취업계수 자체는 감소하더라도 해당 업종의 생산규모가 증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생산의 규모 효과를 통해 취업계수 저감 혹은 고용흡수력의 감소를 상쇄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생산의 규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력 업종의 제품 경쟁력 강화와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가 필요하다고 상의는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주력 산업의 일자리 창출 역량 제고 방안을 4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부품소재 및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부품소재 및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산업연관도 개선, 수출 품목의 다변화를 가져오며, 품질경쟁력 제고와 고부가가치화 전략은 이들 기업에 속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늘릴 뿐만 아니라 근로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연구개발과 현장혁신을 통합하는 총체적 경영혁신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의 인력·기술지원, 근로시간단축·Clean3D·사업전환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으나 프로그램별 연계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 접근이 요구되며, 산자부, 중기청, 노동부, 지자체의 정책 협조 체제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의 산업 현장성 제고를 통해 우수 인재의 주력업종 유입을 확대하고, 주력 업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공급해야 한다. 산학협력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대학교육 시설장비 제공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현장실습 우수 기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주력 업종의 신시장 개척을 위한 적극적 무역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제조업의 단위당 고용 창출 능력의 저하가 앞으로도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공세적 무역정책 추진하에 WTO, DDA와 같은 다자간 협상과 한일·한중 FTA와 같은 양자간 협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향후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면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능력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우리나라 주력 업종에서의 일자리가 지나치게 줄어들지 않으면서도 제조업 전체에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가 풍부해 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더욱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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