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당장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필요한 요양보호사 수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 요양보호사들이 취업난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전국에 990여개 교육기관에서 9만 2천여 명의 교육생이 수강을 받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16만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서울, 수도권 지역의 요양, 재가시설 인프라가 부족하고 현재 요양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과 가정봉사파견원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2010년까지 실제로 요양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요양보호사 인력은 연간 5만여 명에 그칠 거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어 신규 요양보호사의 취업은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취업을 한다고 해도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도 문제다.
요양보호사 관련 단체에 따르면 재가요양시설 등에서 요양보호사 구인광고가 점차 늘고는 있지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 시에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나 시간제를 구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요양보호협회 관계자는 “요양보호사의 고용이 시급제 형태의 계약직에 머물 경우 안정적인 서비스 질을 학보하기가 힘들고 비정규직만 대량으로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며 우려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이러한 요양보호사 수급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자리가 안정될 것이라고 관망한다.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모든 요양보호사가 취업을 희망하는 것도 아니며,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요양보호사가 시설에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시설 간에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이므로 해당 시설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준 높은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또 “이 시장은 진입구제가 없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서비스의 질로 승부하는 경쟁적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또한 시간 당 수가 등이 완전히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현상은 서비스의 질을 포기하지 않고는 오랴 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과 더불어 이 분야에는 인력파견업체에 의한 인력조달이 불가능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어 요양보호사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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