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그 전문이다.
1. 최근 경기 및 고용동향
최근 내수경기는 하락세
국내총생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비중(2007년 기준 49.3%)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2007년 3/4분기 이후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하락. 2008년 상반기 소비지표는 부진한 모습.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6월 소비재 판매는 전년 동월대비 1.0% 감소, 소비부진이 심각한 수준임을 반영. 유형별로 보면 준내구재의 경우 의류와 직물의 감소로 인하여 6월 중 0.7%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임. 최근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물가상승세로 인해 소비심리가 악화되고 소득증가세가 정체되는 등 소비위축의 요인들이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 2008년 7월 중 소비자 평가지수(통계청)가 기준치 100을 크게 하회하는 59.2를 기록하면서 전월(61.3)대비 2.1p하락, 3개월 연속 하락세. 또한, 2008년 상반기 국내총소득(GDI)은 0.7%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2007년(3.9%) 수준에 미달
한편, 설비투자는 2007년 4/4분기 이후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고2008년 들어 건설투자는 감소세로 반전. 2008년 상반기 중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1.1%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부진한 상황임을 방증. 한편, 2008년 상반기 중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0.9% 감소, 건설부문도 부진.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건설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2008년 상반기 13.2%를 기록. 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 수주액은 2008년 1/4분기와 2/4분기전년 동기대비 3.9%와 6.1% 감소, 건설투자 전망도 비관적인 상황
2008년 상반기 일자리 창출 폭: 19.1만 개로 부진
2008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5.3%를 기록했음에도 내수경기의 부진으로인하여 동기간 중 일자리 창출 폭은 19.1만 개로 하락. 2008년 6월 일자리 창출 폭은 14.7만 개를 기록, 4개월 연속 20만 개를 하회하면서 고용상황은 부진한 모습. 일자리 창출 폭 추이(전년 동월대비, 만 개): 23.5('08 1월)→ 21.0(2월)→18.4(3월)→ 19.1(4월)→ 18.1(5월)→ 14.7(6월) 특히,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였던 서비스업 고용증가세가 내수경기 부진의 영향을 받으면서 둔화.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은 2007년 37.3만 개에 달했지만 2008년 1/4분기31.2만 개, 2/4분기 28.5만 개로 축소
2008년 들어 부진한 일자리 창출을 본 보고서에서는 경기 및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특징을 고찰. 2008년 3∼6월 4개월 연속 일자리 창출이 평균 20만 개에 미달하는 상황은 내수부진으로만 설명하기에 무리. 2004년에는 2003년에 이어 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문의 부진이 심각했지만 일자리 창출 폭은 분기평균 35.2∼47.1만 개를 기록. 본 보고서는 2008년의 고용부진을 임금근로자 신규채용의 부진, 자영업취업자의 감소, 고령취업자 증가세 축소로 설명
2. 고용부진의 세 가지 특징
임금근로자 신규채용의 부진
2008년 들어 신규 채용된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기대비 22.9만 명 감소하면서 큰 폭의 감소세를 시현)(1∼5월 평균) 경기에 따라 신축적으로 고용을 조정할 수 있는 임시ㆍ일용직 일자리가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 임시ㆍ일용직 신규채용은 17.2만 명 감소한 반면 상용직 신규채용은불과 5.7만 명 감소. 반면, 동 기간 중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직 근로자는 53.7만 명 증가, 최근 일자리 창출의 부진은 신규채용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임시ㆍ일용직 신규채용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내수경기의 위축 외에비정규직보호법 시행과 특례고용법의 개정 등 제도적 요인도 가세. 2007년 7월 1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임시직 고용이 크게 위축ㆍ임시직은 2007년 3/4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 2008년 상반기 중 9.7만 명이 감소. 2007년 3월 특례고용 허가제의 개정4)도 내국인의 임시ㆍ일용직 취업자축소요인. 특례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외국인은 ’07년 하반기 7.3만 명, ’08년 상반기 8.2만 명 증가, 내국인 취업자를 일부 대체한 것으로 추정
한편, 비정규직법 도입으로 고용구조도 시간제, 용역, 일일근로자가 확대되면서 악화. 2008년 비정규직 취업자 중 규모가 확대된 근로형태는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 등. 2008년(3월 기준) 계속근무를 기대하기 힘든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근로자는 전년 동월대비 각각 24.6만 명과 6.9만 명 증가. 비전형 근로자 중 하나의 형태인 용역 및 일일근로자도 각각 3.3만 명과 2.5만 명 확대. 최근 취업자가 증가한 시간제, 용역, 일일근로형태의 취업자들은 임금수준이 크게 낮아 질적인 측면에서 취업구조는 악화된 것으로 분석. 2008년 1∼3월 기준 시간제와 비전형(용역 및 일일근로자 포함)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26.5%(55.8만 원)와 56.6%(119.1만 원) 수준. 이는 전체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이 정규직의 60.5%(127.2만 원)인 것을감안해 볼 때 크게 낮은 수준이어서 열악한 근로여건을 방증
자영업 취업자 감소
자영업 취업자는 2008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대비 7.3만 명이 감소, 경기변동과 상관없이 2006년 이후 고용규모가 축소. 2008년 상반기 중 고용주와 자영자는 각각 2.1만 명과 5.2만 명 감소. 최근 자영자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이 부문의 구조조정 폭이 확대:-1.3('07년 상)→ -1.7('07년 하)→ 5.2('08 상)- 하지만, 2008년 고용주에 대한 구조조정은 2년 이상 진행되면서 최근 점차 약화되는 것으로 판단ㆍ고용주 감소 폭이 축소되고 자영자의 감소 폭이 확대되는 모습은 2008년 구조조정 모습의 특이한 모습. 한편, 2006∼2007년 자영업 취업자의 구조조정은 고용주와 자영자가각각 5.1만 명, 1.1만 명 감소, 동반 감소세를 보인 것이 특징
향후에도 내수경기가 큰 폭으로 제고되지 않는 한 자영업 부문 취업자가증가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 최근 지속되고 있는 자영업 취업자 감소는 외환위기 이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한 1999∼2002년 창업의 부작용. 또한, 한국의 자영업 종사자는 선진국들과 비교해 비중이 2.1∼3.6배 높은 것으로 조사,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구조조정 가능성이 상존
고령취업자 증가세 축소
2008년 상반기 65세 이상 고령취업자 증가분은 크게 축소.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6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취업자는 2008년 상반기 전년 동기대비 1.0만 명 증가, 전년 수치를 9.0만 명 하회. 이는 최근 내수경기의 부진이 취약계층인 고령취업자들에게 부정적으로작용하고 있음을 반영. 한편, 동 기간 중 15∼64세 연령의 취업자 증가 폭은 18.2만 명으로 2007년 상반기와 유사한 수준. 또한, 2008년 초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7)의 수혜대상자 중 일부가 근로를 포기하면서 고령취업자 증가 폭 축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2008년 1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 70세 이상(1937년12월31일 이전출생자) 노인은 전체 296만 명의 60.3%(190만 명)정도로 추정
3. 정책적 시사점
내수부진으로 고용부진이 지속될 전망
2008년 들어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내수부문 성장세 부진은 고용부진의중요한 원인으로 고용여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판단. 최근 2007년 3/4분기 이후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감소하고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증가하면서 내ㆍ외수의 분리현상이 심화. 2008년 1/4분기와 2/4분기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3.1%에서 1.8%p로 축소되었고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오히려 2.7%p에서 3.3%p로 확대. 2003년 기준 취업유발계수는 수출은 12.7명으로 소비(20.2명)와 투자(15.1명)수준을 하회
2008년 하반기 경제성장세도 상고하저로 예상되는 하에서 내수부문 성장세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고용부진은 지속될 전망. 2008년 경기는 완만한 하강세가 예상되고 성장의 내용도 수출주도형 성장패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이는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부문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의미로서 경기측면에서 2008년의 고용창출력 회복은 기대난
최근 제도변화도 고용확대를 제약
비정규직 보호법, 특례고용허가제의 개정, 기초노령연금지급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최근의 제도적인 변화도 고용부진을 야기. 2007년 7월 1일 이후 도입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고용 취약계층의 보호라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순기능은 미흡한 실정.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비정규직 형태의 취업자가 축소되어 고용확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취업구조도 질적으로 저하. 외국인 특례고용허가제는 임시ㆍ일용취업자, 기초노령연금제 도입은 고령취업자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한국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2008년 고용축소 분의 54%(4.9만 개)가 경기적 요인이고 46%(4.1만 개)는 경기외적인 요인. 이는 2007년 하반기 대비 2008년 1∼5월의 일자리 축소분(9만 개)을기준으로 영란은행의 경제활동참가율 결정모형을 준용해 계산
내수진작책과 노동시장 제도정비가 시급
현재 내수부진이 경기측면에서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때문에 내수경기의 진작책이 필요. 향후 세율조정 등 가계소득 보전을 위한 감세정책을 검토하고 물가를 크게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일자리 창출 폭 제고는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경제의 악화를 차단할 중요한 대책. 또한, 노동시장의 파급효과와 내수경기에 대한 영향력이 큰 건설경기의회복을 위한 대책도 시급. 특히, 지방 건설경기가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세로 부진한 점을 감안 최소한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
비정규직 보호법 등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출발했으나 노동시장에 미치는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 비정규직 보호법은 고용확대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고용기간 제한의 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 (현행 2년 → 3년 이상)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 2008년 3월 전년 동월대비 39.3만 명이 감소, 현장에서는 차별시정 제도의 확대시행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으로 판단. 특례고용허가제도 내국인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 이민법과 외국인 근로자 유입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현상에 대응하는 것이 시급...손민중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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