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최근 고용 시장의 특징과 전망'에서 '취업준비자'와 '쉬었음'을 포함하는 체감 실업률이 지난 7월 현재 11.0%로, 공식 실업률 3.7%에 비해 훨씬 높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신규 취업자 수가 1분기와 2분기에 14만6천명, 13만4천명 감소했지만 7월에는 7만6천명 줄어드는데 그쳤고, 실업급여수급 인원도 4월 45만8천 명을 정점으로 6월에는 43만6천명으로 내려갔으며 실업률도 작년 연간 3.2%에서 올해 1분기와 2분기 각각 3.8%로 상승했지만 7월에는 3.7%로 낮아지는 등 고용시장은 일단 바닥권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체감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상태여서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를 실질 실업자로 파악한 중위의 체감실업률은 7월 현재 6.1%이고 '쉬었음'을 포함한 광위의 체감실업률은 11.0%에 달했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그 밖의 문제들로 △임금근로자 중 임시, 일용직 중심의 조정이 지속되고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이 고용여건 악화에 따른 타격을 주로 입었고 △일자리감소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되며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의해 공공행정부문 고용은 개선되고 있지만 제조업, 건설업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연구원은 "앞으로 추가 고용악화는 없겠지만 구조조정 등을 앞둔 민간 부문의 고용 회복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지출은 한계에 달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고용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고용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분야별로 다른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청년인턴제도를 정부의 임금지원과 교육.훈련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의 전직과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여주며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탄력근무제도나 재택근무 제도를 확산해야하고 △산업구조가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현실을 감안해 서비스산업 고도화에 적합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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