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일자리 창출 결과 공개 의무화
지자체 일자리 창출 결과 공개 의무화
  • 김상준
  • 승인 2009.12.14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트타임 재택근무 적합한 단시간 근로모델 적극 발굴
빠르면 내년부터 시·군·구별 일자리 수를 조사해 공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일자리 성과를 발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150여개 대학에 인사·노무 경력자들로 이뤄진 취업지원관을 배치해 취업준비생들의 진로지도, 취업상담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14일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국가보훈처와 함께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서민·고용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내년에는 고용과 관련한 업무에 노동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근로빈곤층, 여성, 퇴직을 앞둔 베이비붐 세대를 노동부의 중요한 4대 고객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역량 극대화

우선 정부는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해 기초·광역지자체장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군·구별로 일자리수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일자리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자체장에게 임기 중 일자리 목표를 제시하도록 했다. 이어 지역고용대책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유도한 뒤 일자리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금을 우대해 지급키로 했다.

또 민간 영역에서 일자리 중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파견대상 업무를 현행 32개에서 수요가 많은 업종 중심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 일자리 서비스 산업의 경우 단순 소개 위주에서 파견과 훈련을 겸하는 종합인력회사로 개선하는 등 대형화와 표준화를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범정부적으로 진행되는 234개 일자리 사업의 통·폐합을 적극 검토하고, 국가·지자체의 주요 사업과 정책이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대통령이 월 1회 이상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노동·교육제도 개선 등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논의키로 했다.

◇취업애로계층 일자리 지원대책 강화

노동부는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청년, 근로빈곤층, 여성, 베이비붐 세대 등으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일자리 대책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우선 청년층을 위해 일자리 중개 시스템이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과 협조해 워크넷(Work-net)에 대졸자와 전문계고 80만명, 우수중소기업 6만개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하고, 매칭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대학의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별로 '취업지원관'을 배치해 취업준비생의 진로지도와 취업상담 등을 진행하게 된다. 내년에는 150여 곳에 취업지원관이 활동하며, 인사·노무 경력자의 파트타임 참여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월 임금이 150만원 미만인 저임금 실직 근로자들에게는 '취업주치의'를 지정해 일대일 취업맞춤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심층 상담을 통한 취업진단에서 직업훈련, 알선까지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규모도 올해 1만명에서 내년에 2만명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여성을 위해서는 파트타임과 재택근무에 적합한 단시간 근로모델을 적극 발굴해 공공부문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적용직종은 콜센터 등의 민원 상담업무와 휴일·야간개장이 필요한 국공립도서관, 박물관 등이다.

1955~1963년생으로 향후 9년 내에 퇴직하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노동부는 임금피크제의 보전수당 요건을 완화하고, 노사민정 등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그 밖에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원 등의 경우 기간제한 예외 대상에 포함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기간제 근로자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