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 2012년 고용 동향
긴급점검 - 2012년 고용 동향
  • 김연균
  • 승인 2012.01.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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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일자리 창출 ‘합격점’…올해는 ‘불안’

국내 수출세 꺾여 경기회복세 둔화… 고용에 직접적인 타격 예상

작년 취업자 증가 수가 정부 목표치를 초과하고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도 개선됐다. 이런 호조가 올해도 계속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분기에 유럽 재정위기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내 수출세가 꺾여 경기회복세가 둔화하면 고용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조기 집행하는 등 경기여건에 선제로 대응하고 재정지원 일자리를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늘리는 등 고용악화에 대비할 방침이다.

■취업자수 7년來 최대 증가…고용탄력성 10년來 최고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취업자 수는 2,424만 4,000명으로 전년 대비 41만 5,000명 늘었다. 2년 연속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2004년 41만 8,000명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다. 작년 6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전망치 33만명은 물론 12월 수정 전망치 40만명보다도 많다.

취업자 수가 예상외로 많이 증가한 것은 2010년 경기 개선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데다 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서비스분야 취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규모는 38만 6,000명으로 제조업의 6만 3,000명을 압도했다. 건설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2,000명 줄었다. 경제가 1% 성장할 때 취업자 수 증가 정도를 보여주는 고용탄력성이 0.46이다. 2001년 0.49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좋아졌다. 주 취업연령인 25~29세 고용률이 69.7%로 1980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고무적이다.

작년 12월 취업자 수가 계절적인 특성 때문에 전월대비 46만 3,000명 줄어 2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감소세가 지속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0년 경기 개선과 정부의 사회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이 효과를 보인데다 여성과 청년층, 고령층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해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며 “수년간 0.2 수준에 머물던 고용탄력성이 0.46으로 높아져 고용 없는 성장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고용 ‘훈풍’ 올해 냉풍으로 바뀌나…1분기 주목

작년의 지표상 고용성적이 좋았지만 올해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부는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 수를 작년 41만 5,000명보다 크게 준 28만명 수준이다. 고용률은 작년과 같은 59.1%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경기회복세 둔화, 기저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취업자 증가 수가 작년보다 큰 폭으로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는 올해 보건복지와 과학기술 등의 고용 호조가 이어지겠지만, 수출증가세가 꺾이면서 제조업 고용이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소매업 등 전통적인 서비스업도 작년보다 고용사정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작년 고용이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보임에 따라 기저효과도 올해 취업자 증가 수를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현장도 작년보다 올해의 고용여건이 더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2012년 고용동향 조사’를 보면 국내 기업들의 고용실사지수(ESI)는 79.0으로 100에 못 미친다. ESI가 100을 넘으면 채용이 전년보다 늘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올해 채용이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다.

특히 올해 1분기 고용 악화가 우려된다. 1~3월은 겨울철인데다 졸업 시즌이 맞물려 실업률을 밀어올리는 경향이 있다. 경기 요인까지 겹치면 작년 고용시장에 불었던 훈풍은 찬바람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대외 불확실성이 1분기에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럽 5개 재정위기 국가의 국채 만기가 1분기에 집중돼 국내외 금융시장이 작지 않은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핵개발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대치로 국제유가도 요동치고 있다.

2011년 10월을 정점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계속 준 데다 산업의 핵심인 제조업 취업자가 5개월째 감소하는 등 고용 호조가 탄력을 잃고 있어 어두운 전망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과 각종 일자리 대책으로 고용악화에 대응하고 있다.

올해 예산(일반·특별회계)을 1분기에 44.1%, 2분기 25.9%, 3분기 18.5%, 4분기 11.5% 배정하는 등 재정지출을 상반기에 집중시켜 경기변동에 선제로 대응한다. 1분기 배정률은 최근 10년 중 최고 수준이다.

재정을 통해 지원하는 일자리 수는 작년보다 2만명 늘린 56만명이다. 지출규모는 9조 6,000억원으로 6,000억원 늘렸다. 2009년 경제위기 이후 최대 수준이다.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은 작년 1만명에서 올해 1만 4,000명으로 40% 늘렸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고용동향에) 만족하기에 아직 이르고 갈 길이 멀다. 각 부처는 올해 일자리 예산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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