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일본아웃소싱산업 시찰기-일본의 인재파견산업 현황
2012 일본아웃소싱산업 시찰기-일본의 인재파견산업 현황
  • 이효상
  • 승인 2012.07.16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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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파견사업의 현황. 후생노동성 매년도 사업보고서 집계결과


- 일본의 파견산업 매출 5조3,468억엔, 파견노동자수 271만명, 파견기업수 74,481개

본지에서는 매년 다른 나라의 인재파견산업 현황과 아웃소싱산업 동향을 알아 보기 위해 ‘산업연수단’을 구성하여 세계 여러나라를 방문하고 있다. 올 상반기엔 일본지역 탐방을 위해 지난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동경지역을 방문하였다. 본 기사는 방문했던 곳 중 (사)일본파견협회 브리핑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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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파견노동의 역사는 1967년 미국의 맨파워사가 진출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맨파워사가 일본에 진출할 당시엔 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아웃소싱만 인정을 하였다. 이후 약 20년후인 1985년 26개 직종에 대해 파견을 인정하는 포지티브형태의 파견법이 제정되면서 파견제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이후 1996년 개정을 통해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파견직종에 대한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급성장을 구가하였다. 지속적인 성장가도를 달리던 일본의 파견산업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세계금융공황의 직격탄을 맞아, 2008년 이후 지속적인 하향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세계금융공황기때 대량의 파견근로자들이 무차별 해고되면서 사회문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파견제도와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파견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어 올해 3월엔 ▶30일이내 단기파견금지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위무 간주적용 ▶파견임금과 파견기업 마진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일본현지에서는 현재 파견시장 상황을 ‘정체성 모색의 시기’로 보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심중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12년 2월에 발표한 [노동자파견사업고서(2010년도보고)]에 의하면 일본의 파견산업 매출은 5조3,468억엔, 파견노동자수는 271만명, 파견기업수는 74,481개, 파견처(사용)건수는 약 71만건 이었다.

매출액 총액 5조3,468억엔 중 일반노동자파견사업이 3조7,934억엔, 특정노동자파견사업은 1조5,534억엔 이었다. 파견요금(8시간환산)은 일반노동자파견사업이 17,096엔, 특정노동자파견사업은 24,180엔 (평균)이었다. 파견노동자의 임금(8시간환산)은 일반노동자파견사업이 11,792엔 (평균) (전년도대비:0.4%증가), 특정노동자파견사업 16,068엔 (평균)이었다.

이번 연수에서 사단법인 일본인재파견협회 미즈노 상담센터장의 강의와 파소나 등 방문기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일본의 파견산업이 성장기를 지나 잠시 숨고르기 중이며, 일본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 움츠림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체성까지 바꾸면서 새롭게 변신하려는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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