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활용실태 및 간접고용 근로자 근로실태 조사·분석 ③ / 병원 사례

1990년대 초반 아웃소싱 도입시작, IMF 이후 점차 확산

외주화는 청소미화(96%), 조리배식(70%), 시설기능직(10.5%), 보안경비(9.7%), 주차관리(8.9%) 순

본 기사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간접고용 활용실태 및 간접고용 근로자 근로실태 조사·분석’이라는 제호의 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본지에서는 5회에 걸쳐 각 산업별 간접고용 동향과 외주화 동향을 게재할 계획이다.
- 편집자 주

1.병원산업 현황과 외주화 요인
우리나라 병원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규모의 성장을 이루었다. 보건의료계에서는 대체로 우리나라 병원산업은 1977년 사회보험 형태의 의료보험 도입 → 1977년 의료보험 도입 이후 민간병원 건립지원 단계→ 1989년 전국민간의료보험 도입 이후 병원 신설 및 병상 증축 규제 해제단계 → 1990년대 후반 이후 의료계군비경쟁(Medical Arms Race) 단계의 4차례 변화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병원 규모(병상 수)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했으며, 이 시기는 재벌병원(삼성, 현대)이 개원하여 병원간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한 시점이다.

국내 병원산업은 최근 20년 사이 규모의 성장을 추구하면서 양적으로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 병원(종합, 일반, 치과,한방) 사업체는 2006년 1,583개 → 2009년 2,233개로 증가했고, 병원 종사자 수도 2006년 252,579명 → 2009년 322,968명으로 늘었다.

1990년대 이후 보건의료산업의 내외적 환경변화는 고용형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신설 대학병원과 재벌기업 병원이 적극적으로 아웃소싱을 도입한 이래, IMF 외환위기와 의료정책 변화 등으로 병원 경영상태가 악화되면서 아웃소싱 도입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실제로 최근 국내 병원 산업의 주요한 변화는 병원간 경쟁 심화, 의료기관인증평가제도 도입, 병원 규모 사업 확대(분원, 신축, 전문병원 설립) 등을 꼽을 수 있다.

보건의료산업의 급격한 외부 환경변화는 병원 경영전략과 연결되어 성과주의 시스템(신경영전략, 신인사제도) 도입으로 나타나면서 고용 및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병원에 도입된 신경영전략 중 기술적 기법은 전자의무기록(EMR), 전사적자원관리(ERP)이며, 사회적 기법은 활동기준원가관리(ABC), 목표 관리제(MBO), 6 시그마, 균형성과지표(BSC), 팀제, 고객만족관리(CS), 질 지표 관리(QI), 임금관리기법(성과급제, 연봉제), 인사승진관리기법(발탁승진제, 비정규직화)이며, 이데올로기적 기법은 기업문화관리 등이다.

국내 주요 병원의 외주화 비율은 신경영전략(활동기준원가관리 ABC)이 도입된 곳이 높다. 실제 국내 병원 외주화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외주화 이유는 ‘비용절감’(58.7%), ‘인력 및 조직축소’(65.3%), ‘외부전문성활용’(42.9%)이었으며, 500병상 이상 병원의 ABC 도입 비율은 26.3%였다. 다만 민간병원과 달리 공공병원은 정부 정책(공기업 선진화 정책)이 추가적인 외주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국내 주요 병원 외주화(간접고용) 선택 요인은 병원 경영전략과 정부정책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한 것이다.

2. 병원 외주화 직종의 노동실태
우리나라 병원 노동실태는 규모와 특성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다. 국내 주요병원 노동자의 고용 및 임금을 살펴보면 외주화 직종(조리배식, 청소, 보조원 등)의 노동조건이나 주관적인 만족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병원 사업장 ‘조리배식’(직장생활 만족도:100점 만점/ 30.6점, 고용안정성 21.4점, 연간 총액임금:2011년 9월 기준/ 1천6백만원), ‘청소’(직장생활 만족도 21.7점, 고용안정성 21.7점, 연간 총액임금 1천2백만원), ‘보조원’(직장생활 만족도 43.3점, 고용안정성 25.0점, 연간 총액임금 1천3백만원), ‘간호조무‘(직장생활 만족도 36.4점, 고용안정성 18.5점, 연간 총액임금 1천3백만원) 직종은 상대적으로 직장생활 만족도나 고용 안정성 및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편이다.

청소 노동자의 임금 실태를 보면 거의 대부분 금액 자체가 법정최저임금 수준이며, 연평균 임금을 월단위로 환산하면 실 수령액은 80～1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 국내 거의 모든 병원 사업장의 임금항목과 체계를 보면 연차에 따른 임금 차이를 두고 있으나, 청소 및 조리배식처럼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 근속이나 연차 등은 거의 반영되고 있지 않다.

통상 조직화된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미조직 사업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노동조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대부분의 병원 내 간접고용 노동자의 처지는 상당히 열악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나마 간접고용 노동자가 조직된 유노조 사업장의 경우 미조직 사업장에 비해 미약하지만 임금수준이 높은 편이다.

3.병원 외주화 흐름과 실태
우리나라 병원 사업장의 외주화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우리나라 병원 또한 주요 서비스산업과 거의 비슷한 성격과 흐름으로 외주화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IMF 외환위기 이전 시점부터 간병, 청소, 주차안내, 보안 경비 등의 직종이 외주화 되었다.

그리고 2007년 비정규직법 도입 시점을 전후로 하여 식당(조리배식)과 업무보조, 수납, PC 보조 등이 외주화 되었다. 마지막으로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부터 현재 시설관리, 간호보조 업무 등이 외주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비핵심 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업무와 직무들이 외주화 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다만, 병원 사업장의 경우 유통이나 호텔과 달리 ‘식당’(조리배식)과 ‘시설관리’ 직종의 외주화 진행 정도는 더딘 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주요 서비스산업의 외주화로 인한 사내하청 노동자 비율은 20~30% 전후인데, 주요 서비스산업 중 ‘유통’(21.6%), ‘호텔’(23.6%)에 비해 ‘병원’(8.7%) 사업장의 사내하청 노동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다른 업종에 비해 병원 사업장의 사내하청 노동자 비율이 낮은 이유는 병원 직무의 특수성도 고려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 노동(산별노조)의 효과성 때문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또한 타 서비스산업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경영합리화 전략에 따라 청소(미화), 조리배식, 시설관리 업무부터 행정 및 고객지원 업무까지 다양한 직종에서 외주화가 진행 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일부 병원의 경우 간호 및 의료기술직도 주된 외주화 대상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병원(Hospital Activities)내 주요 업무 형태는 의사를 제외하면 크게 간호직(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물리치료, 임상병리, 방사선, 작업치료 등), 약무직(약사 등), 지원서비스직(사무행정, 영양-조리배식, 시설전기, 환경미화, 주차도우미, 간병 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병원 주요 직종의 비정규직화는 직접고용(기간제)과 간접고용(파견, 도급/용역)으로 구분 할 수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기간제 확대 업무’(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의료기술직), ‘파견 확대 업무’(사무행정, 간호보조, 콜센터, PC관리, 응급구조사), ‘도급/용역 확대 업무’(주차, 청소, 시설관리, 조리배식 등),‘고용관계 다양화 업무’(간병, 요양보호사)로도 분류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병원 사업장에서 청소미화(96%)와 조리배식(70%) 2개 업무의 외주화 비율이 가장 높다.

병원 사업장 또한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로 외주화가 진행되고 있다. 노동부 조사 자료에 의하면 병원 규모가 클수록 사내하도급 비율이 높다. 2010년 현재 300인 이상 병원 사업장의 사내하청 노동자 비율은 8.7% 수준이며, 사내하도급(하청) 업체는 373개(평균 3개, 하청노동자 12,154명; 평균 94명)이다. 1,000인 이상 병원 사내하도급(하청) 업체는 198개(평균 5개, 최대 24개, 최소 1개)이며, 하청 노동자 수는 8,125명(평균 220명, 최대 1,619명, 최소 15명)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병원의 청소 및 식당(조리배식) 외주화는 IMF 외환위기 전후 그리고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 전후를 기점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병원 청소 및 조리배식 직종의 외주화(용역근로) 비율은 병원 전체 외주화(용역근로)의 절반(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병원 전체 비정규직(42,663명) 중 ‘청소’(8,229명, 용역 7,966명)와 ‘급식’(4,033명, 용역 3,109명) 2개 직종은 외주화 규모(용역 11,075명, 파견 68명)가 가장 많다. 특히 병원 내 청소와 급식은 전체 (21,109명) 간접고용 노동자의 절반 가량 차지한다. 이외의 직종 중 ‘시설기능직’(10.5%), ‘보안 경비’(9.7%), ‘주차 관리’(8.9%) 등의 용역근로 비율도 높았다.

4.병원청소 & 조리배식 사내하청 노동조건 사례
■ 청소 간접고용 사례
▶사례1. 고용업체 : (주)엘앤에이치라이프(근무지 : 남양주 한방병원)
1) 근무시간 : 평일 : 07:00~16:00(휴게시간 2시간, 주5일제)
2) 급여 및 복지
- 연봉 : 월 85만원 이상
- 복리후생 : 연금보험 국민연금(4대보험), 고용보험(4대보험), 산재보험(4대보험), 건강보험(4대보험), 급여제도 퇴직금, 식사관련 점심식사 제공
▶사례 2. 고용업체 : (주)비앤아이홀딩스(근무지 : 서울 강남, 강서 나누리 병원)
1) 근무시간
- 평일 오전 6시00분~오후 4시00분
[토-일요일 한달 한번 근무, 오전 6시 00분 ~ 오후 1시 00분]
2) 급여조건
- 첫달 : 강서 월 98만원 이상 / 강남 월 100만원 이상
3) 복리후생
- 4대보험, 식대제공, 퇴직금별도

■조리배식 간접고용 사례
▶사례 1. 고용업체 : (주)비앤아이홀딩스(근무지 : 인천 부평 나누리 병원)
1) 근무시간
- 평일 : 05:30~14:30(1조)/09:30~19:30(2조) [토-일요일 중 택 1일 휴무, 주44시간]
2) 급여 및 복지
- 급여 : 월 125만원
- 복리 : 연금보험, 4대 보험, 퇴직금 , 휴일/휴가 : 연차
▶사례 2. 고용업체 : (주)탑이요푸드마스타(근무지 : 아주대학교병원)
1) 근무시간
- 평일 : 한식당,06:00~14:30, 교직원7:00~16:00[토요일 : 한식당,06:00~15:00, 교직원7:00~16:00]
2) 급여 및 복지
- 급여 : 월 100만원 이상(면접 후 재조정 가능)
- 복리 : 연금보험, 4대 보험, 퇴직금 , 식사관련 점심식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