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광역자치단체의 비정규직 고용현황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비정규직 고용현황
  • 이효상
  • 승인 2013.01.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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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광역자치단체 비정규직은 10.3%(10,664명). 기간제 월 평균임금은 116만원
간접고용 중 파견/용역은 11.1% 차지, 2007년 → 2011년, 86.2% 증가

본 기사는 참여연대 이슈리포트(제2012-07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보고서’라는
제호의 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 편집자 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비정규직 고용인원
고용노동부가 2011년 1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10,490개소) 비정규직은 총 34만명으로 2006년 대비 28,970명(비율 20.1% → 20.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비정규직은 2012년 3월 현재 10,664명으로 전체 고용인원 103,749명의 10.3%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무기계약, 기간제, 파견/용역을 합친 것으로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고용형태별비정규직 비중으로, 무기계약은 4,963명(4.8%), 기간제는 4,512명(4.3%), 간접고용(파견/용역)은 1,189명(1.1%)로 나타났다.

2007년~ 2011년까지 고용형태별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정규직(공무원) 비율은 2007년 90.0% → 2011년 87.9%로 2.1%p 감소한 반면, 무기계약은 2007년 4.5% → 2011년 4.7%로 0.2%p 증가, 기간제는 2007년 4.4% → 2011년 5.6%로 1.2%p, 파견/용역은 2007년 1.1% → 1.9%로 0.8%p 증가했다.

2007년~ 2011년 사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전체 고용은 7,119명으로 7.2% 증가하였고,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공무원)이 4,092명(4.6%), 무기계약이 519명(11.7%), 기간제가 1,569명(36.1%), 파견/용역이 939명(86.2%) 증가했다.

●광역자치단체별 비정규직(무기계약, 기간제, 용역/파견) 고용규모와 비중

광역자치단체별 비정규직(무기계약, 기간제, 용역/파견) 고용규모와 비중(2012.03 기준)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제주로 전체 고용 중 21.2%가 비정규직이었다. 다음으로는 전북(20.3%), 경기( 17.2%), 강원(17.1%), 경남(16.2%)이 높은 비정규직 비중을 보였다.

반면,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충남으로 전체 고용 중 비정규직 비중은 7.1%였다.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비정규직 비중은 10.3%다. 평균보다 높은 비정규직 비중을 보인 지역은 10곳으로 제주(21.2%), 전북(20.3%), 경기(17.2%), 강원(17.1%), 경남(16.2%), 전남(15.7%), 대전(14.2%), 충북(13.8%), 광주(12%), 울산(11.9%)이다. 〈표3〉

●무기계약 비중
2007년~2011년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무기계약 비중을 살펴볼 경우, 비중이 증가한 상위 3개의 지역은 제주, 경남, 경북으로 제주가 2007년 14.3% → 2011년 18.3%로 4%p 증가했고, 경남이 2.5% → 4.3%로 1.8%p, 경북이 4.5% → 6.1%로 1.6%p 증가했다.

반면 전체 고용 중 무기계약 비중이 감소한 하위 3개의 지역은 부산이 2007년 9.6% → 2011년 7.9%로 1.7%p, 대구가 10.9% → 9.7%로 1.2%p, 대전이 6.7% → 5.6%로 1.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대비 2011년 무기계약의 증가율을 보면 경남이 95%(76명 증가)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경북 57.6.%(125명 증가), 제주 23.1%(111명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이 2007년 대비해서 12.6%(100명 감소)감소했고, 울산 8.9.%(11명 감소), 대전 8.6%(20명 감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용역 비중
파견/용역은 타 업체소속이면서 광역자치단체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2007년~2011년 광역자치단체의 전체고용에서 파견/용역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1% → 2011년 1.9%로 0.8%p 증가하였고, 2007년에 비해서는 939명, 무려 86.2%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파견/용역의 업무분포를 살펴보면, 청소 62%, 시설관리 22%, 개보수, 취사 등 기타 16%로 비핵심 업무가 파견/용역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3개의 광역자치단체별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파견/용역 비중을 살펴볼 경우, 상위 3개의 지역으로는 경남이 2007년 9.7% → 2011년 13.5%로 3.8%p 증가하여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제주 0.2% → 2.0%로 1.8%p, 대구 3.4% → 5.1%로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파견/용역 비중이 감소한 하위 3개의 지역으로는 전남이 2007년 3.1% → 2.5 %로 0.6%p 감소했고, 다음으로는 광주가 5.2% → 4.9 %로 0.3%p, 전북이 2.5% → 2.4로 0.1%p 감소했다.

2007년에 대비해 파견/용역 증감률을 살펴볼 경우에는 제주가 828.6%(58명 증가)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강원 266.7%(16명), 울산 177.3%(39명) 등으로 나타난 반면, 감소한 지역으로는 전남이 22.4%(17명) 감소했고, 전북은 변화가 없었고, 경북은 파견/용역이 없다고 밝혔다. 타 지역의 경우 청사청소 업무는 파견/용역으로 운영하나, 경북의 경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그 인원은 30명이었다.

●기간제의 무기계약 전환 규모
2007년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무기계약 전환 규모는 834명, 2008년 199명, 2009년 411명, 2010년 349명, 2011년 324명, 2012년(3월까지) 301명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2,418명이 전환되었다. 2007년~2012년까지 광역자치단체별 무기계약 전환 규모를 살펴볼 경우, 전환 규모가 가장 큰 상위 3개 지역은 전북, 제주, 경남으로 전북이 837명, 제주가 561명, 경남이 324명 전환했다. 하위 3개 지역은 울산, 대전, 인천으로 6년간 울산에서는 단 한명도 전환되지 않았고, 대전과 인천에서 각각 5명이 전환되었다.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기간제, 파견/용역 근로자의 규모와 비중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 비중은 정체되고, 무기계약 전환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기간제의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단축하고, 직접고용 업무를 파견/용역 등과 같은 간접 고용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자치단체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정규직(공무원)은 396만원, 무기계약은 198만원, 기간제는 116만원으로 정규직 월평균임금 대비 무기계약은 50%, 기간제는 29.5% 수준이다. 공공부문의 기간제의 월평균 임금(116만원)은 통계청 “2012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 월평균임금(143만원)의 81.1%수준, 기간제 월 평균임금(160만원)의 72.5%수준이다.

정규직에 대비해 무기계약의 임금수준이 높은 상위 3개의 지역으로는 서울이 정규직(372만원)의 86.5%(322만원), 인천이 정규직(461만원)의 64%(295만원), 울산이 정규직(404만원)의 58.4%(236만원)로 나타났다.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 월 평균임금의 수준이 낮은 하위 3개의 지역은 경기, 경북, 제주로 경기가 정규직(459만원)의 24.7%(113만원), 경북 정규직(478만원)의 27.3%(130만원), 제주 정규직(440만원)의 33.2%(146만원)로 나타났다.

기간제의 월 평균임금을 정규직 월 평균임금과 비교해 보면, 정규직 대비 기간제 월 평균임금이 높은 3개 지역은 광주가 정규직(352만원)의 35.8%(126만원), 서울이 정규직(372만원)의 33.9%(126만원), 전남이 정규직(353만원)의 31.3%(110만원)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직 대비 기간제의 월 평균임금 수준이 낮은 3개의 지역으로는 경북, 대전, 경기로 경북이 정규직(478만원)의 18.7%(89만원)로 가장 낮고, 대전이 정규직(370만원)의 23.9%(88만원), 경기가 정규직(459만원)의 24.2%(111만원) 수준이다.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증가액과 증가율
2007년 대비 2011년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증가액과 증가율은 정규직은 39만원으로 11.6% 증가, 무기계약은 30만원으로 18.2%, 기간제는 8만6천원으로8.8% 인상되었다. 무기계약의 월 평균임금 증가율을 광역단체별로 보면 경남이 2007년 대비 66%(75만원) 증가해서 2011년 월 평균임금 188만원, 전북이 51%(55만원), 163만원, 경기와 강원이 각각 28.7%(34만원), 27.1%(30만원) 증가해 2011년 월 평균임금이 각각 151만원, 141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전남(9만원, 6.1%)으로 2011년 162만원 이었다. 상여금 지급 여부를 보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은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기간제 노동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된 지역은 서울, 충북, 전북, 경북, 제주 등 5개의 지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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