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정책은 포퓰리즘, 서울시 즉각 반박
청년수당 정책은 포퓰리즘, 서울시 즉각 반박
  • 이준영
  • 승인 2015.11.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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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자 서울시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19일 "청년문제와 관련해선 청년들의 욕구 변화를 보고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며 "청년보장정책의 내용도 제대로 보지 않고 코멘트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청년수당 정책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겹친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상담과 규격화된 교육과정이란 건 진로와 관련해 폭 좁은 부분만 담당하는 것이고, 청년들은 여전히 취업절벽으로 내몰려가는 상황"이라며 "진로에 대한 탐색기간이 필요하고, 그 공백을 지원하겠다는 게 청년수당"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 측은 대통령이 강조하는 창조경제 패러다임에도 취업성공패키지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년실업은 중앙정부가 현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와 협력해도 풀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는 게 대단히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라며 "'끝장토론'과 관련해선 박 시장은 누구라도 만나 청년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논의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공모와 심사를 거쳐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청년수당은 중앙정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라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서 실제 도입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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