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신중년사관학교 개설 등 장년취업 활성화
사무직 신중년사관학교 개설 등 장년취업 활성화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12.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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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매뉴얼도 제작 보급
55+ 현역시대를 위한 장년고용정책 심의 의결
정부는 18년부터 사무직과 관리자학교 분야에 신중년 사관학교과정을 신설하는 등 사무직 퇴직자가 재취업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사진은 교육훈련 모습)
정부는 18년부터 사무직과 관리자학교 분야에 신중년 사관학교과정을 신설하는 등 사무직 퇴직자가 재취업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사진은 교육훈련 모습)

18년부터 사무직과 관리자학교 분야에 신중년 사관학교과정을 신설하는 등 사무직 퇴직자가 재취업하는데 적합한 훈련과정을 시범운영하고 향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60세 정년 실효성 확보를 하기 위해 내년에 업종별 주요 기업의 정년연령, 실제 퇴직연령, 퇴직사유 등 60세 정년제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지난 20일 노와 사,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모여 '17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장년층 맞춤형 훈련과정 확충, 재직 시 능력개발 기회 확대
먼저 기술.기능.사무직, 직종별로 특화된 훈련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특히 18년부터 신중년 사관학교(사무직.관리자학교) 과정을 신설하여 사무직 퇴직자가 재취업하는데 적합한 훈련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향후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보일러설비 시공관리, 중장비 운전 등 3개월 이하 단기훈련과정인 폴리텍 베이비부머 과정의 지원연령(현재 45~62세)을 18년에는 65세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년 노동자가 교육훈련을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에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사업주 주도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만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하였으나, 18년부터 개별 노동자가 교육훈련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년 친화적 고용 여건 조성
정부는 안정적 고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60세 정년 실효성 확보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우선 18년 중 업종별 주요 기업의 정년연령, 실제 퇴직연령, 퇴직사유 등 60세 정년제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희망퇴직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희망퇴직 관련 매뉴얼도 제작.보급한다.

또한 기업 내 장기근속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임금구조 개편 등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무료 컨설팅도 제공하고, 산업별협회와 협업을 통해 ‘업종.직종별 경력개발관리 모델’을 개발하도록 한다.

장년 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년 노동자의 신체 조건을 배려한 작업환경 조성(예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작업대, 충격흡수 바닥재)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지원을 확대한다.

장년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장년 노동자 산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그리고 고용상 연령차별 행위에 대한 인용사례 및 진정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한 사례집.홍보영상 등을 제작.배포하여 연령차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연금수급연령과 정년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된다.임금피크제 지원제도를 정년 60세 의무화에 맞추어 요건을 보완하고 60세 초과 고용연장 시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지원제도의 개편.연장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정년퇴직자를 계속고용하거나 재고용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 원하는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로 전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생애 전환기마다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받아서 현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해볼 수 있도록 40대, 50대, 60대 연령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보급하기로 했다.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서비스를 워크넷 및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역할 강화를 통해 전직지원 전문서비스 기관으로서 자리잡도록 햇다.

또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경력설계-훈련-취업알선’ 패키지형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고,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중장년 지원기관에서도 패키지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의미있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퇴직자의 일자리 및 사회공헌 기회 확대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장년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지역특화 사회적기업, (가칭)‘우리동네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한다.

예를 들어, 지식이나 직무경험을 나누고 싶은 장년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거나 학생들에게 방과후 교육을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개발.육성하는 것이다.

또한 비영리단체 및 사회적기업에 퇴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규모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년 미만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장년층, 저소득 노동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지원 방안을 강구하며 고용.노동정책-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기능을 활성화하여 초고령사회를 대비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영주 장관은 “올해는 현장노동청 운영을 통해 국민의 소리를 듣고자 노력했으며, 오늘 논의되는 안건들은 현장행보를 정책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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