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 달 27일, 교육부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된 내용에 따르면 산학연계 직업교육 활성화, 전·이직교육 강화, 재직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컨소시엄 구축 등을 담고있어 국민의 직업 교육을 위한 정부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의 핵심은 4차산업혁명 시대, 저출산 고령화 시대 등 미래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방향성 및 추진전략에 맞춰졌다. 민관협의를 통해 결정된 3대 기본방향, 5대 추진전략이 이를 대변한다.

정부가 밝힌 3대 기본방향은 새로운 가치창출과 인재 양성, 직업교육훈련 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전 생애에 걸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국가 책임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유연하고 통합적인 직업교육훈련 제공 ▲미래형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고도화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직무역량개발체계 확충 ▲사람중심의 포용적 평생직업교육훈련체계 구축 ▲평생직업교육훈련 통합 지원 생태계 조성 등 5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발표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의 세부내용에 의하면 정부 지원 확대 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 인재 개발에 산업체 역할 강화
정부는 4차산업혁명 및 유망분야 학과 신설 등 신분야 및 유망분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구조를 개편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계와 연계를 강화해 현장성 높은 직업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먼저 직업계고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 시 산업계 참여가 의무화 되며 현장의 숙련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이 편성, 운영된다.

또한 산업현장의 실제 경험을 익힐 수 있도록 현장 기반 학습 확대도 추진한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우수한 인력양성 역량을 갖춘 민간기업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NCS 심사 기준 완화 등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한 훈련 심사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

아울러 인력양성이 우수한 기업의 경우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기관으로 선정, 일정 수준의 평가를 거쳐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한다.

이 밖에도 미래형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고도화를 추진하여 산업체 주도로 직업계고와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다양한 연계모델을 발굴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 필요한 기초역량교육과 전문기술교육 강화를 지향하는 '선도형 전문대학'을 육성한다.

또 SW교육 의무화, AI기반 스마트 훈련 활성화 등 핵심역량 함양을 위해 신기술 관련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4차산업혁명 등 전문분야 직업교육훈련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하는 K-MOOC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직업교육훈련체제 유연화를 위한 자율학교 확대와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하고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교육훈련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직업교육훈련 연계와 통합도 강화된다.

■전·이직 교육 지원제도, 재직자 직업교육훈련 확대
저출산 고령화 시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러쉬가 예상되며 중장년 및 시니어층의 전직·이직 교육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이어져왔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공공부문을 통한 전직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자에게 전·이직 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정부 방침대로 공공기관을 필두로 전·이직 교육이 활성화되고 대기업에서 의무화 되면 이를 위탁운영할 수 있는 민간 기관의 수요가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직종 이직을 위한 중장기 훈련프로그램 제공은 위탁훈련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전·이직 교육에 민간기업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교육부는 재직자를 위한 후학습·훈련과정을 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한국형 마이스터 제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학력,경력,자격 등을 감안하여 마이스터를 단계화하고 마이스터에 대한 장려금 및 훈련교사,산학겸임교사 채용 우대 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주기적인 진로상담과 관리, 취업 후 후학습·훈련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 진단서비스를 마련하여 경단녀와 신중년 이전직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한다.

재직자의 학습관 보장을 위해 유급휴가훈련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장기유급훈련 정착을 위해 훈련비와 대체인력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훈련센터 마련
한편 실질적 직업교육훈련 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 재직자·비정규직(기간제 및 시간제) 노동자 등을 위해 훈련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정부는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훈련센터, 산업단지 소재 공동훈련센터를 활성화 하여 로봇, 스마트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훈련과정을 개설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한 훈련비, 시설, 장비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직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야간과 주말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종사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영세 자영업자의 역량 개발을 위한 특화과정도 보급된다.

신중년들의 인생 2모작 준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 여건을 개선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 재직자들의 훈련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더불어 취약계층의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대상 직업능력개발원을 추가 신설하고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확대하는 등 공공 교육훈련 인프라를 확충한다.

다문화가족과 탈북민,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제공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비정규직,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그간 직업훈련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위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훈련을 제공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실효성 논란있지만 방향성은 확실
안타깝게도 교육부가 발표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은 정확한 예산과 실행 계획 등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다.

그동안 발표된 정책들을 통합한 짜집기식 방안 발표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행 가는성이 낮은 뜬구름 잡는 얘기"라며 비판도 있다.

이번 발표는 '중장기적 대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을 언급하기엔 다소 성급하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단기적 성과를 목표로 세운 방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존재하지만 이번 평생직업교육훈련이 시사하는 방향성은 명확하다. 직업훈련교육을 대폭 강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초·중등, 고등 교육기관에서 산학 연계가 확대되고 전·이직교육 등이 활성화되면 기업의 역할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예측이 나온다.

구체적 예산과 계획이 정해진 바 없다지만 향후 정부가 4차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등 직업교육에 집중할 것임을 공언한 만큼, 직업훈련교육 시장은 필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를 대비할 기업들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윤희 기자 ostimes@outsourcing.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