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액 올해 9월 기준 5조 377억 돌파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국내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구직활동을 포기한 '구직단념자'가 51만명을 넘어섰다.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 또한 월 평균 15만명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밝힌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2014년 집계를 시작한 구직단념자 수치가 1월~9월 기준 51만 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월~9월 기간 동안 구직단념자 48만 5000명에 비해 3만 1000명이 증가, 6.5%이상 많아졌다.
또한 올해 9월까지 조사된 잠정적인 장기 실업자는 월 평균 약 15만 2000명으로 지난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환위기의 충격이 남아 있던 2000년 1∼9월 장기실업자도 14만2천명으로 올해 1∼9월보다 적었다는 데서 사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단기 실업자를 포함한 전체 실업자 수는 총 111만 7000명으로 이 또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통계가 집계된 최근 19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실업에 관련된 지표가 연일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허사'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고용시장 악화와 경기침체의 지속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일자리 정책을 앞세우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특히 도소매업을 비롯한 민간 기업에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고용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 내 인턴 등 일자리 확대로 최악의 상황은 면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실업급여 지급액도 급증했다. 올해 지급된 실업급여는 9월까지 잠정 5조 377억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1%가 증가했다.
이는 조선·자동차 등 제조업 구조조정, 건설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고용 한파가 장기간 지속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심각한 사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높은 8350원으로 확정되며 실업급여 상한액도 10% 높아진 6만 6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내년 예상 비용은 더 확대될 것이란 점이다.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를 늘리겠다면 쏟아부은 일자리 예산만 50조원이 넘는다. 그러나 통계가 말해주듯 고용여건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일로다.
단순히 재정 투입으로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은 각종 통계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국세 지출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치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