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성과 창출 위해 고용노동부 조직 개편 실시..근로감독정책단 신설
일자리 성과 창출 위해 고용노동부 조직 개편 실시..근로감독정책단 신설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4.10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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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국무회에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결
고용지원정책관 신설, 청년고용정책관 개편 등 진행.. 4월 16일 공포·시행 예정
일자리 문제 해결 위한 범정부 정책역량 확충, 근로자 권익보호 등 효과 기대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기능을 강화 등 기능 확충을 위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기능을 강화 등 기능 확충을 위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고용노동부가 노동조건 보호와 노동 시간 단축의 현장안착을 위한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한다. 정책단에는 '근로감독기획과'와 '임금근로시간과'가 포함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국무회의에서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안은 4월 16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조직 개편 내용으로는 ▲고용지원정책관 신설 ▲통합고용정책국 확대·개편 ▲청년고용정책관 개편 ▲근로감독정책단 신설 등이 있다.

먼저 고용지원정책관은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조사, 분석 기능을 한곳에 모으고, 고용문화 개선 등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흩어져 있었던 노동시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계·분석하여 국민들이 활용하는 일자리 정보망의 수준을 높이고 범정부 일자리 정책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을 통합고용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해 여성, 장애인, 중장년 등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수립·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이던 여성고용정책과를 통합고용정책국으로의 이관도 진행한다.

아울러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을 청년 일자리를 전담하는 청년고용정책관으로 개편해 청년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일자리지원사업, 진로지도 등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을 크게 강화한다.

특히 공정채용기반과를 신설하여 청년층의 구직활동 지원과 채용 관행 개선 등을 전담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하고 근로감독정책단 아래 근로감독기획과와 임금근로시간과를 두어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정책 수립 및 현장 근로 감독 업무를 총괄·지원하며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게 한다.

근로감독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들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전략적인 근로감독으로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한층 강화함과 동시에 핵심 국정과제인 장시간 근로 개선 및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업종별·규모별 현장지원, 근로시간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현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정책역량의 확충과 근로자 권익보호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수립 및 지원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주요 직제개편 내용.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주요 직제개편 내용.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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