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23.5%보다 높은 국내 법인세율 낮출 필요 있어
법인세율 OECD 평균수준 개선 시 FDI 순유입 414억 달러 기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법인세율 조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OECD 국가 중 26위에 해당하는 27.5%의 국내 법인세율을 OECD 평균인 23.5%로 4%p 가량 낮추기만 해도 40만 1000개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경제연구원이 6월 18일 발표한 ‘법인세율이 FDI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지방세를 포함해 27.5%인 한국의 법인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3.5%로 낮추면 FDI는 약 71억 달러가 늘고 해외 직접투자는 343억 달러 줄어 총 414억 달러의 FDI 순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FDI 순유입은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직접투자액에서 우리 국민이 외국에 투자한 해외 직접투자액을 뺀 금액이다.
실제로 이만큼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뤄질 경우 6만 9000명의 고용 창출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가 국내에서 이뤄지면 33만 3000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를 큰 폭으로 웃도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의 GDP 대비 투자액 비율 순위는 해외직접투자는 10위권이지만 외국인직접투자는 25위∼28위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는 각각 163억 9000만달러 및 497억 8000만달러로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불균형 해소에 법인세율 조정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그 증거로 OECD 36개국 중 2018년 법인세율을 2011년보다 낮춘 미국과 영국 등 11개 국가는 GDP 대비 FDI 순유입 비율이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인세율을 13.4%포인트 낮춘 미국과 법인세율을 7%포인트 낮춘 영국은 GDP대비 FDI 순유입비율이 각각 2.7%포인트, 2.5%포인트 개선됐다. 법인세율을 1%p 낮춘 이스라엘도 FDI 순유입 비율이 3.8%p 올랐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직접투자 순유입비율이 OECD 36국 중 30위권을 맴돌고 있는 데에는 경직된 노동시장,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함께 OECD 평균보다 4%p나 높은 법인세율에도 그 원인이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 과감한 규제개혁과 함께 법인세율 인하로 직접투자 순유입 비율을 끌어올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