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분 기술 혁신통해 공공서비스 질 향상 도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혁신성장 지원 활성화를 위해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 출범 회의가 개최됐다.
정부는 지난 7월 29일 한국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혁신지향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 Kick-off 회의를 열고 운영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은 지난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확정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이행을 총괄, 관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체다.
추진단은 신기술과 신제품을 공공구매 형식으로 도입 또는 활용하여 민간부문 기술 혁신을 이끌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혁신성장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출범회의에는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를 비롯해 산업부, 조달청 등 관련부처 장이 지정하는 고위 공무원이 참석하였으며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 구성·운영방안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신설 추진 방안 ▲도전적 수요기반 혁신과제 발굴(안)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을 다뤘다.
논의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공공조달 혁신 의제(아젠다)를 총갈 기획·관리하도록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과, 동 추진단이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 공공조달 관련 중장기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 조정체계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가올 2020년 추진되는 도전적 수요기반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2020년 정부예산안 반영을 추진하고 선제적으로 조달청의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등 공공성, 시장성, 혁신성이 높은 5개부처 17개 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공공기관의 연간 조달물품 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혁신제품으로 구매토록 하는 혁신제품 구매 목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 확정 방식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대상을 발굴 및 추진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공공조달이 선도적 구매를 통해 기술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해야한다"며 "각 부처가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혁신기업을 키워낸다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향후 '범정부추진단' 회의를 통해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