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디자인 등 새로운 분야 창의적 일자리 조성키로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사업 대신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연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문화·환경·디자인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9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부의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과 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 발굴 추진 차원에서 문화·환경·디자인 등 새로운 분야의 창의적 일자리창출 방안도 마련했다.
일자리위원회가 내놓은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은 각자의 환경이 다른 지역별 특색에 어울리는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 주도식의 해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정부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 선제 대응 패키지를 운영한다.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직접 일자리 정책을 설계해 정부에 제출하면, 검토 후 지자체별로 연간 30억∼200억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예산은 산업클러스터 육성 등 지역산업 정책과 연관한 일자리 사업 중 기존 중앙정부부처 일자리 사업의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분야 일자리를 2022년까지 5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나 폐기물 등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환경 현안 해결과 환경 산업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겠다는 정부의 복안이다.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도 눈에 띤다. 디자인 혁신 유망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시제품 제작 전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것. 우선 디자인 주도의 사회적기업을 내년 60개로 늘리고, 고령화, 생활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형 디자인 지원사업을 내년 20건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54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노사가 상생·협력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어렵다”면서 “노사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통상임금·최저임금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