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권익보호, 민관 머리 맞대고 방안 도출 나선다
플랫폼 노동자 권익보호, 민관 머리 맞대고 방안 도출 나선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12.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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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 ’19일 국회의원회관 개최
플랫폼 노동자, 노동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 참석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다!’ 주제로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다. 문제는 이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단 점이다. 사진은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를 요구하는 택배연대노조의 기자 회견 모습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엄연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인정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몰린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관심은 바람직하나 현실은 여전히 플랫폼 노동자를 법적 테두리 안에 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등 현행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노동보호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가 12월 19일 오후 2시 국회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김병욱·손혜원 등 국회의원 13명이 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배달의 민족 등 앱 서비스 노동자, 도내 노동조합, 광역시·도 및 시·군 노동정책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방안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혁 전국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원장의 ‘플랫폼 노동실태와 과제’ 주제 발표에 이어 백승렬 어고노믹스 대표의 ‘플랫폼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주제 발표가 연이어 진행된다.

이어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현재 20년간 퀵서비스기사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박영일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센터장 ▲이순갑 한국노총 경기본부 교육국장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장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총괄본부장 ▲이현재 배달의민족 부사장 ▲이호근 전북대 교수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제도와 법률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발생되는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이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47만~5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 만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충분히 필요한 상황. 이번 토론회가 그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것이 도의 바람이다.

이와는 별개로 도는 지난 7월 1일 노동국을 설치한 이래 경기이동노동자 쉼터 4개소를 조성하고,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 259개소를 설치하는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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