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근 10년간 한·미·일·영 4개국 노사관계지표 비교
노조가입률 가장 낮지만 노동손실, 쟁의건수는 가장 많아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국내 노동시장 경쟁력이 경쟁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뉴스는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다. 이를 증명하는 분석이 나와 다시금 눈길을 끈다.
노사분규로 촉발된 우리나라의 근로손실일수가 일본의 172배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미국보다는 7배가 많고 노사쟁의가 많기로 정평이 난 영국과 비교해도 1.8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분석은 한국경제연구원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미국, 일본, 영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 노사관계지표 비교를 통해 드러났다. 한경연에 따르면 10년간 평균 임금근로자 천 명당 노동손실일수는 한국 4만 2327일, 영국 2만 3360일, 미국 6036일, 일본 245일로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우리나라의 노동손실일수는 영국의 1.8배, 미국의 7배를 넘어 일본보다 172.4배가 더 많은 것이었다.
임금근로자 천 명당 노동손실일수 추이를 보면, 한국은 2007년 3만 3300일에서 2017년 4만 3200일로 9900일 증가하였지만, 미국은 2007년 9300일에서 2017년 3100일로 6200일 감소, 일본은 2007년 600일에서 2017년 300일로 300일 감소, 영국은 2007년 4만 1200일에서 2017년 1만 200일로 3만 1000일 감소해 우리나라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손실일수의 압도적 양상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동조합 가입률은 우리가 조사국 중 가장 낮다는 것이 아이러니일 정도다. 지난 10년간 평균 노조가입률은 한국 10.3%, 미국 11.4%, 일본 17.8%, 영국 25.8%로 한국이 가장 낮은 것.
노동조합 가입율의 10년간 추이를 보면 한국은 2007년 10.8%에서 2010년 9.8%로 떨어진 후 조금씩 상승해 2017년 10.7%로 10년 전 수준이었다. 미국은 2007년 12.1%에서 2017년 10.7%로 1.4%p 하락, 일본은 2007년 18.1%에서 2017년 17.1%로 1.0%p 하락, 영국은 2007년 28.0%에서 2017년 23.2%로 4.8%p 하락했다.
노동조합원 수 역시 한국이 가장 적다. 지난 10년간 평균 노동조합원 수는 한국 180만 7천명, 미국 1492만 8천명, 일본 996만 8천명, 영국 656만 2천명으로 한국이 가장 적었다. 영국은 한국의 3.6배, 일본은 5.5배, 미국은 8.3배 많은 규모였다.
반면 지난 10년간 평균 쟁의발생건수는 한국 100.8건, 미국 13.6건, 일본 38.5건, 영국 120.1건으로 한국이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 10년간 노조원 만 명당 쟁의발생건수는 한국 0.56건, 미국 0.01건, 일본 0.04건, 영국 0.18건으로 한국이 가장 많았다. 노조원 만 명당 쟁의건수로 보면 한국이 영국의 3배, 일본의 14.4배, 미국의 61.2배 많았다.
미국과 일본은 노조원수가 한국보다 많았지만 쟁의건수는 한국보다 적었고, 영국은 한국보다 쟁의건수는 많았지만, 노조원당 쟁의건수는 한국보다 적었다. 10년간 쟁의참가자수는 한국 10.6만명, 미국 7.6만명, 일본 0.7만명, 영국 43.2만명으로 한국이 두 번째로 많았다. 노조원 수가 가장 적은 한국이 쟁의참가자수는 미국의 1.4배, 일본의 15.1배 많았다.
이 모든 결과를 통해 유추가능한 것은 결국 비정상적인 노동시장 환경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이에 경영계는 노측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는 현재의 노동 시장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낮은 노조가입률에도 노동손실일수가 미국, 일본, 영국보다 높아 우리나라 노사협력 수준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노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